시정질문 온에어

우리 동네 시의원,
어떤 질문을 했을까?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4월 22일에 열렸다. 열띤 시정질문이 이뤄진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채로운 사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시의원 5명이 제기한 시정질문을 공개한다.

“ 4월 22일에 이뤄진 시정질문에는
송경택·박유진·홍국표· 이새날·유정희 서울시의원이
치안, 노동, 도시개발, 교육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
4월 22일 임시회

‘무늬만 자치경찰’에서 벗어난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촉구

송경택 의원 (비례·국민의힘)

송경택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권한은 있으나 독립적인 경찰 인력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 범죄 예방 정보 공개 활용은 효과적인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지역 치안 서비스 향상, 폭넓은 관심과 참여 등 본 취지에 적합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촉구했다.

‘약자와의 동행’에 역행하는 서울시 노동이사제 축소 저지해야

박유진 의원 (은평3·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축소하려 한다”며 깊은 우려를 제기했다. 2016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제도는 다양한 현장 의견 전달, 노사갈등 조정과 중재 등을 이뤄냈다. 박 의원은 “노동이사제 축소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가치에 역행한다”며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의 효과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관문도시 조성 사업’ 추진 활성화 촉구

홍국표 의원 (도봉2·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2018년에 발표한 ‘서울 관문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와 접하는 관문도시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1단계 대상지 사업부터 중단 혹은 지지부진한 상황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관문 지역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저출산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학교 운영 방안 강구해야

이새날 의원 (강남1·국민의힘)

이새날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게 ‘학교의 적정 규모에 따른 운영 효율성 방안’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저출산 시대라는 특성에 따라 무작정 학교를 짓기보다는 혈세로 설립한 기존 학교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양질의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영방송 TBS 폐지 위기, 이제 지속 운영을 위한 결단 내려야

유정희 의원 (관악4·더불어민주당)

유정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출연 기관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총 3개 방송 채널을 기반으로 서울시민과 소통해온 TBS는 현재 사라진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폐지 위기에 놓였다”며 “지도·감독 기관인 서울시가 공영방송의 지속 운영을 위한 결단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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