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주택,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해결책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집’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제 막 독립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자금을 마련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분양가와 잇따르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좋은 집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3월 7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어르신, 신혼부부, 청년 등 각 사업별로 흩어져 혼선을 빚었던 조례를 정리하고, 새로운 안심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해 편의를 높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에서 주택 평형을 대폭 확대한 것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예전보다 아파트의 품질은 높아졌지만, 공간 자체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청년주택은 7~8평 내외로 비좁아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간을 최소 12평으로 확대해 주거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출산만 하면 혜택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거주 공간이 협소하면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 것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최소 20평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제공하는 평수를 확대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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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하는 과정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내 집을 위해

김태수 위원장이 생각하는 안심주택은 무엇일까? 김 위원장은 크게 세 가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장기전세주택에 먼저 입주한 후, 18년 뒤 주변 시세의 80~90%로 매입 가능하도록 하는 ‘미리내집’ 정책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내 집이 될 것이라는 ‘안심’과 서울시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안심’, 그리고 월평균 부부 소득 같은 자격요건의 허들을 낮춰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안심’ 등 여러 측면에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한편, 김태수 위원장은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의 다양한 주거, 주택 현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임대 주택 공급 확대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업체와의 갈등이 빈번해지며 재개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공원 면적 축소, 조합 설립 기간 단축 등 여러 규제를 철폐해 재개발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을 절반 정도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처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야 임대 아파트도 많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