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기 정책위원회 4차 전체회의 및 해단식

1. 서울시 청소년의 의정·시정 참여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해당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정책 반영률은 50%에 그치고, 자치구 간 시행 격차가 커 청소년의 정책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가 청소년의 법적 참여권과 공식 답변을 의무화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제도적 지원과 권한 부여가 여전히 부족하다. 해당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 예산 반영률을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소년 제안에 대한 정부의 답변 의무화와 참여 예산 최소 비율 명문화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례 제정과 『청소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의회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형식적 참여에서 실질적 권한으로의 전환과 청소년이 정책 생산자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서울시 청년 실업 대응 방안 연구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서울이 청년층 고용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 2분기 서울 청년 고용률은 50.2%로 전년 동기 대비 약 0.5%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경제 여건 악화와 채용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향후 5~10년간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청년 고용률의 정체 또는 하락 가능성도 제기됐다. 청년 고용불안정은 서울의 초저출산과 인구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AI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기업·대학·서울시가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재교육 체계 구축, 인턴십과 산학 협력, 창업 지원 등 노동시장 진입 경로 다변화와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위원회 한옥보존지구 주민간담회

3. 한옥보존지구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윤종복 위원(종로1·국민의힘), 전홍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공동연구

해당 연구는 북촌 한옥 보존 정책이 기존 거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비해 보상과 수선 지원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현실화와 함께 직접적인 생활 보조가 가능한 한옥 직불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옥과 비한옥의 가치를 각각 존중하는 방향이 정주 인구 유입과 지역 지속성에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관광특구 정책이 주민 중심에서 관광객 중심으로 변질되며 생활환경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하고, 유사한 거주·이해관계를 가진 가구 단위로 정책을 적용하는 지역 맞춤형 집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한옥 보존이 주민의 삶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며, 거주와 상업이 균형을 이루는 공존형 정책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서울시 AI 기반 행정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방안

전홍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서울시가 AI 행정 전환의 선도 도시로서 행정 효율화와 시민 맞춤 서비스, 사회적약자 보호를 아우르는 ‘지능형 서울(Intelligent Seoul)’을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AI 플랫폼 구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행정 패러다임을 데이터 기반·시민 신뢰 중심의 디지털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핵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행정 효율성, 공공 안전, 시민 신뢰라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과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공무원과 관련 인력의 역량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는 향후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행정 파트너’로 활용해 서울시가 미래형 지능 정부 모델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5. 서울시 지반침하 분석 및 안전관리 대응 방안 연구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학과 교수

해당 연구는 서울시 지반침하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 동아일보와 한국지하안전협회가 작성한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에 따르면, 서울 전체 면적의 50.2%에 해당하는 303.93㎢가 안전도가 낮은 4·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응 방안으로 상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와 굴착공사 시 침하 대책 수립, AI 기반 지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혁신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싱크홀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 지반 상태와 지하수, 매설물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확보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 재난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관점의 시스템 점검과 함께 AI·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의 연구와 적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