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식

책상 위 정책을 현장으로 끌어내다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첫 번째 과제는 단연 먹고사는 문제였다. 의회는 책상 앞의 통계 수치에 매몰되지 않았다. 의회 출범 직후 여야를 막론하고 112명의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제1호 조례가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복지의 변두리에 머물던 4050 세대에게 재취업의 사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에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799억 원의 추경을 신속히 의결했다.
실질적 변화는 재정의 뒷받침에서 증명됐다.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는 ‘3불(不) 원칙’, 즉 불요불급·불분명·불투명한 예산을 정리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시의회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예산 증액을 끌어냈다.
이러한 기조는 임기 말까지 일관되게 유지됐다. 지난 4월 의회는 중동발 고물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기후동행카드 환급,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시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약자의 곁에서 동행하다

복지 분야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은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3종을 신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과 긴급 주거를 지원하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다. 1인가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고령자를 위한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맞춘 의회의 선제적 대응이었다.
돌봄 영역에서도 큰 변화를 끌어냈다.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유예해온 ‘가족돌봄청년’은 오랫동안 통계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논의는 이들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끌어올렸다. 나아가 가사·돌봄 기간을 사회적으로 인정 가능한 경력으로 전환하는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무급 노동으로 취급되던 시간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뤄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인식이 제도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출범 기념식

더 안전하고 촘촘한 도시를 만들다

안전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최우선 가치였다. 신당역 사건 이후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마련하며 서울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했다.
특히 2025년 서울시의회 관련 핵심 키워드 가운데 ‘지반침하 및 지하 안전’이 가장 높은 비중(17.5%)을 차지한 것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의회가 집중해온 방향을 보여준다. 서울은 이제 사건 이후 대응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막는 예방 중심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지반침하 관련 지하굴착 공사 현장 방문

서울의 내일을 설계하다

의회는 미래 서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혁신에도 힘을 쏟았다.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기기 보급 사업 ‘디벗’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시설 안전 투자와 급식실 환기 개선 예산을 우선 확보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겼다. 또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서울이 AI 혁신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안착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며 시민을 대표하는 강한 의회의 기반을 다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