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원회 소식

예산정책위원회

서울 도시형 분교 실효성 및 전세 사기 예방 등 연구 발표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예산정책위원회 명단

이종태 위원장(강동2·국민의힘)
김재진 부위원장(영등포1·국민의힘)
금재덕 부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1소위원회
위원장 심미경 위원장(동대문2·국민의힘)
위원 서호연 의원(구로3·국민의힘)
신복자 의원(동대문4·국민의힘)
이종태 의원(강동2·국민의힘)
임춘대 의원(송파3·국민의힘)
전병주 의원(광진1·더불어민주당)
이준순 서울미래교육연구원 이사장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박춘선 위원장(강동3·국민의힘)
위원 김재진 의원(영등포1·국민의힘)
아이수루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윤영희 의원(비례·국민의힘)
이소라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의원(비례·국민의힘)
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영진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객원교수
제3소위원회
위원장 김형재 위원장(강남2·국민의힘)
위원 김용일 의원(서대문4·국민의 힘)
유정인 의원(송파5·국민의힘)
이경숙 의원(도봉1·국민의힘)
이민석 의원(마포1·국민의힘)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 기술지원단장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강동2·국민의힘)은 4월 16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운영 일정 논의와 함께 연구 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 발표에서 심미경 제1소위원회 위원장(동대문2·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 결과를 통해 “도시형 분교는 교육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도시형 분교’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하나로,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 운영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다. 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생’이어야 하므로 도시형 분교 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할 것”을 강조하며 “본 연구가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일 위원(서대문4·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예방’을 연구 주제로 전세 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청년층·서민층에 집중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피해자인 세입자가 전세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 보완 및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마련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날로 급증하는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물가상승과 성장 둔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을 의정 활동에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됐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올해 11월 27일까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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