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브리핑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정과 교육 발전을 잇는 연결 고리 약속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4월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 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 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 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 ‘철도 지하화 계획’,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으로 철저한 준비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주간을 보고받고 국민안전의식과 추모가 아닌 정치적 의제로 자칫 악용될 수 있는 안내 사례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신중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또 지난 3년간 인조 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 대상인 174개소 모두 유해 물질 검출이 없었고 인조 잔디 유해 물질의 측정 방법에도 이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고받았다. 올해 편성된 55개교의 인조 잔디 신설·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향후 학교 인조 잔디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곧 임기 2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추진했던 중점 과제와 주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기대하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정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모든 사업을 점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정과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관련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4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거부하는 등 폐지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에 가로막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인권 향상’과 ‘약자 동행’을 부르짖으면서, 뒤로는 사회적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또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의원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농성 중인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학생인권조례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공감하고, 인권 가치 회복을 위한 『학생인권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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