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시 노후 열수송관 전반에 걸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촉구
2024년 9월 6일 마곡 서울식물원 현장 방문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동의안 16건과 소관 실·본부·국별 업무보고에 관해 논의했다.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조례 개정의 시의성 부족과 공동주택의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
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심사 보류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용 중복, 민간위탁의 시기상조 등의 사유로 수정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취지와 내용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과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 시 종합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를 통한 차질 없는 정비를 당부했고, 한강생태공원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는 노원·양천·강남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해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종료를 앞당기도록 주문했고,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제도는 모든 차량의 지역별·시간대별 운행 제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는 형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도록 제안했다. 또 최근 대두된
여의도 민간 선착장 조성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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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위원장(관악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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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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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 부위원장(성북1·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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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위원(영등포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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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위원(강서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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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위원(동대문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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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화 위원(성동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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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위원(강남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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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위원(동작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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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위원(강북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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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위원(중랑1·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분야 민주주의 실현 앞장
2024년 9월 3일 제32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경)는 제326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 등 20개 안건을 심사하고, 18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타개해보고자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 면제,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은 『미술진흥법』의 제정으로 미술품의 안전한 유통과 미술 작가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보조하기 위해 원안가결했다.
제11대 하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양질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서비스 구현’을 슬로건으로 각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시 현재 서울시의 정책을 기초단계부터 면밀히 점검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예술영재, 장애청소년 등 꼼꼼한 지원체계가 필요한
계층과 관련한 사업들은 뚜렷한 성과 지표를 설정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9월 11일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평창동 미술아카이브를 방문해 시민들의 시설 이용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 시행과 함께 작가들의 작품 및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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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위원장(강서1·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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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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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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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위원(송파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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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위원(강남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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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위원(광진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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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위원(송파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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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비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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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위원(마포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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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위원(관악4·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당부
2024년 9월 4일 제32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제326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개 안건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비대면 안심귀가 서비스인 ‘안심이’ 앱을 지원사업에 포함해 수정가결했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9건은 원안가결했다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정책적 제안을 논의했다. 여성가족실에는 키즈카페 안전 수칙 부착 안내 확인과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당부하고, 지방소재 서울시 지원 시설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와 위탁 법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복지실에는
돌봄고독정책관 신설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후 보고를 요청하고, 노숙인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등 노숙인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시민건강국에는 자살예방센터 등 재위탁 관련 종합성과 평가 결과를 지적하고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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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위원장(광진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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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부위원장(노원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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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란 부위원장(노원2·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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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위원(강서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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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열 위원(영등포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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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위원(동대문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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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위원(강북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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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위원(구로2·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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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위원(은평2·더불어민주당)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점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주문
2024년 8월 29일 서대문구 성산로 지반침하 사고 현장 긴급 방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소속부서 6개 기관의 총 13개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고, 2·3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과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건의 사항을 보고받았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에서는 업무보고 후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점검, 전기차 화재 예방 홍보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물순환안전국 소관 회의에서는 업무보고 후 서울시 내 노후 및 폐하수도 관로를 신속히 교체 또는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회의에서는 업무보고 후 건설안전 확립을 위해 기술 도입 단계부터 건설정책 방향을 잘 설정하고, ‘부실공사 제로’ 서울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을 요청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회의에서는 도로 하부 및 주변 굴착공사 시 지중 토질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공법을 통해 안전공사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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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위원장(성북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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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부위원장(용산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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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부위원장(구로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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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위원(강남5·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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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위원(강동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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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위원(송파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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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위원(광진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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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위원(도봉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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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위원(동작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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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위원(노원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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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위원(은평1·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