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간위원회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위해
서울시와 SH·LH공사 지원 촉구
2024년 9월 2일 영등포쪽방상담소 현장 방문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총 6개 안건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해 처리했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등포 쪽방촌(공공주택지구)을 방문, SH공사와 LH공사로부터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현황과 쪽방촌 거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쪽방촌 거주 실태를 점검했다. 또 마포구에 위치한
문화비축기지를 방문해 상암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태수 위원장(성북4·국민의힘)은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SH·LH공사에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쪽방촌 주민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고, 상암재창조와 관련해서는 “마포구 상암 일대가 K-콘텐츠의 허브이자 서울의 글로벌 관문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공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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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위원장(성북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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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부위원장(마포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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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부위원장(노원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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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위원(서초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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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강동5·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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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위원(영등포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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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위원(강남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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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석 위원(도봉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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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위원(중구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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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위원(강서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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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위원(중랑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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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위원(금천2·더불어민주당)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오랫동안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
실효성 재검토 요청
2024년 9월 2일 제326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제326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 기관의 제11대 후반기 첫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높이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노후·불량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고도지구 등 인접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해 수도권에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하는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서울시 내 교통 소외지역에 필요한 철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제출안 3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토지거래허가제도, 전용주거지역 지정 등 오랫동안 지속돼온 도시계획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변화된 도시환경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서울의 미래 비전과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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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위원장(강남6·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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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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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부위원장(중랑2·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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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위원(송파6·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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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위원(중랑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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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위원(구로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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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위원(종로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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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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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위원(노원6·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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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위원(종로2·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전기차 안전대책 토론회 열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 개선 촉구
2024년 9월 6일 제32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는 제326회 임시회 중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티머니 등을 대상으로 제11대 후반기 첫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처리하고, 9월 5일에는 ‘친환경차로 각광받는 전기차의 미래, 안전대책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교통위원회는 첫 안건으로 김지향 의원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적자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등을 보고받았으며,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도시철도 공사 안전과 공기 준수, 서부선·위례신사선 향후 계획,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방지, 차량기지 내 추가 유치선 확보, 상가 공실문제 등 각 소관기관이 당면한 현안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교통위원회 윤영희·정준호 의원의 주관으로 ‘친환경차로 각광받는 전기차의 미래, 안전대책 토론회’를 개최해 배터리 안정성 향상 및 전기차 화재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탄소중립 시대를 고려해 전기차 산업 발전과 시민 안전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통위원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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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위원장(동대문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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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부위원장(도봉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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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부위원장(금천1·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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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 위원(강서6·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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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향기 위원(동작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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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위원(성북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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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위원(영등포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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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위원(서대문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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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위원(노원5·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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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위원(비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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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위원(관악1·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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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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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위원(은평4·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학교 환경개선 공사
투명·신뢰성 반영한 조례안 처리
2024년 9월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11개 주요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그중 이희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위원명(직제 등)을 변경하고, 위원 구성 및 정기회 개최
횟수 등을 조정해 각종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그간의 서울특별시 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 위원명(직제 등)을 현실화하고 정기회 개최 횟수를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조례안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해 수정가결했다.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각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환경개선 공사 등에서 학교 시설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학부모의 모니터링 참여와 의견 수렴 권한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변화한 국가의 공공건축 사업 방향 및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교육부의 교육시설 사업 정책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됐다. 또 조례안 내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문은 수정하고,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조정하고 수정가결했다.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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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위원장(서초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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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부위원장(성동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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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부위원장(광진1·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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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위원(강서5·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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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날 위원(강남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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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위원(강동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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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위원(비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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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위원(동작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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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위원(서대문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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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위원(양천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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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위원(양천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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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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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