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금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꼼꼼히 심사
최민규 위원장 선출, 본격적인 활동 시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규, 이하 예결위)가 새롭게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는 8월 27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결위를 구성하고 최민규 의원(동작2·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민규 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2022. 7.~2024. 7.)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2024. 7.~현재)으로 의정 활동을 하며 전국 최초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투자 심사 없이 예산을 집행한 문제를 지적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기반한 난이도 높은 질의로 2022~2023년도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은 물론, 재정 현안에도 정통해 예결위를 대표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미래 산업 투자 등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서울시의 공적 책임 강화가 더욱 필요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약자와의 동행 실현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정된 재원을 보다 더 세밀하게 심사해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제고할 것을 다짐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제3기 예결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