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연구 활동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 방안 모색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은림)은 6월 25일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에 이어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잦은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서 수행한 ‘서울시 어린이 보행로 교통사고와 안전관리 실태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총 409건으로,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대비 무려 49.8%가 증가했다.

이은림 대표의원(도봉4·국민의힘)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지점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유무에 대한 현장 조사를 근거로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해 제도 정비·예산 확보·조직 운영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이 대표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발굴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이 연구모임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은림 대표의원을 포함한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해 열띤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실효성 제고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태수)은 6월 27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전반적인 추진실태 점검 및 지연·장애요인 등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수행 기관은 ‘(사)한국정책학회’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인 이정욱 책임연구원을 비롯해 7명의 연구진이 4개월간 연구를 맡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재개발 지역 주민, 연구 단체 소속 의원 외에도 많은 의원이 참석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 연구모임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앞으로 추진하게 될 과업 내용 및 분석 계획,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태수 대표의원(성북4·국민의힘)은 “기존의 연구보고서와는 다른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및 법령 건의안 등을 도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연구모임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점검하고 활성화를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됐으며, 김태수 대표의원을 포함해 총 13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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