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반영할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책임 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 재원을 쓸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국회가 제때에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 학부모들께 걱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관련 법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돼 내년도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을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 철저한 준비 당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장은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 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잘 대비해 서울시민에게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시설 관리 쪽은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이 대세인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해서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자주재원이 2021년 32%에서 내년 21%로 크게 떨어져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시 출연금이 같은 기간 14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며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쓰는 사업비보다 조직을 지탱하는 행정 운영 경비가 더 많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복한 서울교육 현장 만들어달라 주문

최호정 의장은 정례회에 처음 참석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에게 환영과 당부를 함께 전했다. 최 의장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인 불법 채용 교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어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또 ‘영 케어러’인 가족 돌봄 청년들을 우리 공동체가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아픈 부모나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0대 영 케어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7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며, “우리 공동체의 온기가 이들에게 전해져 학업을 놓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의뢰인’이라면, 의회와 서울시청 및 시교육청은 ‘대리인’으로 시민의 ‘굿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역할,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웃음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