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의회 주요 제정 조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료 대란, 가계부채 증가, 파리 올림픽 등 다양한 이슈가 가득했던 2024년. 서울시의회는 시민 행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조례 제·개정 활동을 펼쳤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더 다가갔던 2024년 서울시의회. 한 해 동안 심의한 조례가 554건,
그중에서 통과된 ‘제정 조례’는 41건(2024. 11. 20. 기준)이었다.
시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챙겼던 서울시의회 ‘제정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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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김원태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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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형재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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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윤영희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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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석주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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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성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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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이민석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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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경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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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김태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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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서준오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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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전병주 의원 대표발의)
오직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울시의회는 2024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례 제정에 힘썼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6명 수준인데, 이들의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에 머물렀다. 계속되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위협받는 서울시민을 보호하고자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다.
시민 밀착형 조례로 민생 챙기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에 따르면 2024년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105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치매 환자나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이웃이 관심을 갖고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자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켜 서울시민의 민생을 더욱 챙겼다.
공유 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기대
2024년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했고, 거래량이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월간 변동률을 보면 2024년 4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컸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의 꿈.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1인가구 주택 수요에 맞춰 임대형 기숙사라는 1인가구에 특화된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
서울시 전체 합계출산율은 0.56명(2023년 기준)을 기록했다. 계속되는 혼인 건수 감소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부부가 줄어드는 상황에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서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의미 있는 조례들을 제정했다. 임산부 배려 차원에서 문화 및 체육 시설 이용 시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또 “집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서울시는 2026년까지 2000호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역세권에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의 미래 학생이 행복한 서울
서울의 미래를 만드는 학생들을 위한 조례 제정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직접 지원을 통한 서울시 모든 학교의 스쿨버스 운행이 가능해져 통학 안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통학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한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