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의결
서울시 48조 1144억 원, 서울시교육청 10조 8026억 원 수정의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위원장 |
최민규(동작2·국민의힘) |
부위원장 |
김경훈(강서5·국민의힘) |
정준호(은평4·더불어민주당) |
의원 |
곽향기(동작3·국민의힘) |
이은림(도봉4·국민의힘) |
김동욱(강남5·국민의힘) |
이효원(비례·국민의힘) |
김원중(성북2·국민의힘) |
채수지(양천1·국민의힘) |
김원태(송파6·국민의힘) |
최진혁(강서3·국민의힘) |
김종길(영등포2·국민의힘) |
홍국표(도봉2·국민의힘) |
김혜지(강동1·국민의힘) |
봉양순(노원3·더불어민주당) |
남궁역(동대문3·국민의힘) |
송도호(관악1·더불어민주당) |
도문열(영등포3·국민의힘) |
아이수루(비례·더불어민주당) |
문성호(서대문2·국민의힘) |
우형찬(양천3·더불어민주당) |
박중화(성동1·국민의힘) |
이민옥(성동3·더불어민주당) |
박춘선(강동3·국민의힘) |
이소라(비례·더불어민주당) |
서호연(구로3·국민의힘) |
이승미(서대문3·더불어민주당) |
송경택(비례·국민의힘) |
이용균(강북3·더불어민주당) |
심미경(동대문2·국민의힘) |
이원형(비례·더불어민주당) |
이새날(강남1·국민의힘) |
임규호(중랑2·더불어민주당) |
위원장 |
최민규(동작2·국민의힘) |
부위원장 |
김경훈(강서5·국민의힘) |
정준호(은평4·더불어민주당) |
의원 |
곽향기(동작3·국민의힘) |
이은림(도봉4·국민의힘) |
김동욱(강남5·국민의힘) |
이효원(비례·국민의힘) |
김원중(성북2·국민의힘) |
채수지(양천1·국민의힘) |
김원태(송파6·국민의힘) |
최진혁(강서3·국민의힘) |
김종길(영등포2·국민의힘) |
홍국표(도봉2·국민의힘) |
김혜지(강동1·국민의힘) |
봉양순(노원3·더불어민주당) |
남궁역(동대문3·국민의힘) |
송도호(관악1·더불어민주당) |
도문열(영등포3·국민의힘) |
아이수루(비례·더불어민주당) |
문성호(서대문2·국민의힘) |
우형찬(양천3·더불어민주당) |
박중화(성동1·국민의힘) |
이민옥(성동3·더불어민주당) |
박춘선(강동3·국민의힘) |
이소라(비례·더불어민주당) |
서호연(구로3·국민의힘) |
이승미(서대문3·더불어민주당) |
송경택(비례·국민의힘) |
이용균(강북3·더불어민주당) |
심미경(동대문2·국민의힘) |
이원형(비례·더불어민주당) |
이새날(강남1·국민의힘) |
임규호(중랑2·더불어민주당)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규, 이하 예결위)는 2024년 12월 1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예결위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 원), 일반회계 예비비(111억 4100만 원) 등 5323억 원을 삭감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울타리 설치(58억 원), 서민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 원),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32억 원)
등 6061억 원을 증액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감액해 기금 조성 규모 확충을 위한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지출을 수정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됨에도 불구하고 고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전액을 수정안에 반영해 의결했다. 또 디지털 교육 시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543억 원, 지난 4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공무원 인건비 중 664억 원 등 1312억 원을 삭감하고, 학교 현장의 환경개선 수요를 반영해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911억 원 등 1236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최민규 위원장(동작2·국민의힘)은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증액 조정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후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