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의결
서울시 48조 1144억 원, 서울시교육청 10조 8026억 원 수정의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위원장 최민규(동작2·국민의힘)
부위원장 김경훈(강서5·국민의힘) 정준호(은평4·더불어민주당)
의원 곽향기(동작3·국민의힘) 이은림(도봉4·국민의힘)
김동욱(강남5·국민의힘) 이효원(비례·국민의힘)
김원중(성북2·국민의힘) 채수지(양천1·국민의힘)
김원태(송파6·국민의힘) 최진혁(강서3·국민의힘)
김종길(영등포2·국민의힘) 홍국표(도봉2·국민의힘)
김혜지(강동1·국민의힘) 봉양순(노원3·더불어민주당)
남궁역(동대문3·국민의힘) 송도호(관악1·더불어민주당)
도문열(영등포3·국민의힘) 아이수루(비례·더불어민주당)
문성호(서대문2·국민의힘) 우형찬(양천3·더불어민주당)
박중화(성동1·국민의힘) 이민옥(성동3·더불어민주당)
박춘선(강동3·국민의힘) 이소라(비례·더불어민주당)
서호연(구로3·국민의힘) 이승미(서대문3·더불어민주당)
송경택(비례·국민의힘) 이용균(강북3·더불어민주당)
심미경(동대문2·국민의힘) 이원형(비례·더불어민주당)
이새날(강남1·국민의힘) 임규호(중랑2·더불어민주당)
위원장 최민규(동작2·국민의힘)
부위원장 김경훈(강서5·국민의힘)
정준호(은평4·더불어민주당)
의원 곽향기(동작3·국민의힘)
이은림(도봉4·국민의힘)
김동욱(강남5·국민의힘)
이효원(비례·국민의힘)
김원중(성북2·국민의힘)
채수지(양천1·국민의힘)
김원태(송파6·국민의힘)
최진혁(강서3·국민의힘)
김종길(영등포2·국민의힘)
홍국표(도봉2·국민의힘)
김혜지(강동1·국민의힘)
봉양순(노원3·더불어민주당)
남궁역(동대문3·국민의힘)
송도호(관악1·더불어민주당)
도문열(영등포3·국민의힘)
아이수루(비례·더불어민주당)
문성호(서대문2·국민의힘)
우형찬(양천3·더불어민주당)
박중화(성동1·국민의힘)
이민옥(성동3·더불어민주당)
박춘선(강동3·국민의힘)
이소라(비례·더불어민주당)
서호연(구로3·국민의힘)
이승미(서대문3·더불어민주당)
송경택(비례·국민의힘)
이용균(강북3·더불어민주당)
심미경(동대문2·국민의힘)
이원형(비례·더불어민주당)
이새날(강남1·국민의힘)
임규호(중랑2·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규, 이하 예결위)는 2024년 12월 1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예결위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 원), 일반회계 예비비(111억 4100만 원) 등 5323억 원을 삭감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울타리 설치(58억 원), 서민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 원),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32억 원) 등 6061억 원을 증액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감액해 기금 조성 규모 확충을 위한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지출을 수정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됨에도 불구하고 고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전액을 수정안에 반영해 의결했다. 또 디지털 교육 시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543억 원, 지난 4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공무원 인건비 중 664억 원 등 1312억 원을 삭감하고, 학교 현장의 환경개선 수요를 반영해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911억 원 등 1236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최민규 위원장(동작2·국민의힘)은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증액 조정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후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했다.

< 이전글
특별위원회 소식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