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 요청
2024년 11월 29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2024년 11월 29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을 포함한 3개 소관 기관의 2025년 예산안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을 심사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예산 심사에서는 2025년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46개 세부 사업에 대해 사업 진행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요청했다. 특히 2025년 어려운 경제전망을 감안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과 시민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계와 적극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 심사에서는 서울시 재정 상태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과 달리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안 심사가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복 심사가 이뤄지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예산안」은 각각 4억 950만 원, 2억 2300만 원으로 원안가결했으며,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서울시가 제출한 411억 6103만 원에서 6억 5988만 원 증액된 418억 2091만 원을 수정가결했다.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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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위원장(서초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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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부위원장(광진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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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부위원장(금천1·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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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위원(강서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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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석 위원(도봉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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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위원(비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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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위원(비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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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위원(비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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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날 위원(강남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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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위원(송파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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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위원(강북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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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위원(은평2·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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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위원(광진1·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서민 생활 안정화 및 가족 친화 대책 마련 촉구
2024년 11월 12일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국 등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여 건의 안건 심사,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소관 실·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걸친 적정 운영 여부와 소속 공무원의 기강 위배 사항 등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안건심사에서는 서민 생활 안정화, 시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 중점을 뒀다.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는 먼저 비상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해 시민 안보 의식 함양 등 2건의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민방위 경보 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은 8700만 원을 감액했다. 또 민생사법경찰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범죄 지명 범위 수사 활동 강화 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했고,
행정국에는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예산 5억 42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11개 사업은 총 237억 5000만 원을 감액했다.
평생교육국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 강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117억 10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출연금 등 5개 사업은 52억 2400만 원을 감액했다.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장비 확충 등 2개 사업에 9억 1300만 원,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에 대해서는 글로벌
옴브즈만 서울포럼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했다.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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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위원장(강동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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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부위원장(용산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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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부위원장(강북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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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위원(중구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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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연 위원(구로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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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위원(송파5·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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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위원(서초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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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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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위원(서대문3·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경제회복 목표로 민생 안정 초점 맞춘 예산안 의결
2024년 11월 25일 제32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6건의 동의안을 심사·의결했다.
기획조정실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사업에 19억 원을 증액하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경영관리 등 3개 사업에서 8250만 원을 감액해 예산을 9665억 6300만 원으로 수정의결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은 원안의결했다.
경제실은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등 15개 사업에 117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등 3개 사업에서 14억 3000만 원을 감액해 예산을 6356억 4800만 원으로 수정의결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 계정 등 2개 기금은 원안의결했다.
민생노동국은 전통시장 행사 지원 등 17개 사업에 84억 9600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등 12개 사업에서 52억 4100만 원을 감액해 예산을 1956억 2800만 원으로 수정의결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계정, 사회적경제 계정)은 원안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민생 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경제회복을 목표로 증액과 감액을 조정하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했다.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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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위원장(송파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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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부위원장(양천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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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부위원장(성동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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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위원(성동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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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위원(서대문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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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위원(마포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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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위원(동대문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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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위원(도봉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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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정 위원(비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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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위원(은평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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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위원(관악2·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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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위원(강북2·더불어민주당)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이 견인하는 미래 서울’을 위한
‘한강버스’의 안전성과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2024년 11월 28일 제32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제327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개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초 예산보다 992억 원 증액된 2조 5296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 시정·처리 요구 141건, 건의 107건, 기타 자료 제출
81건을 반영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예산 산출 내역 부실 문제와 일부 사업의 경우 통합·정리가 필요한 점과 함께 예산집행률 저조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별 사업별로는 채식과 저탄소 생활문화와의 연관성 부족, ‘한강버스’ 운영 사업의 안전성과 접근성 개선 방안, 반려동물 추모관 사업의 사전 검토 및 추진 근거 미흡, 노후 상수도관 세척 예산 증가 필요 등의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17건의 조례안(동의안) 심사에서는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원안 7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위원회 대안 4건,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1건을 처리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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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위원장(관악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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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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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 부위원장(성북1·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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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위원(영등포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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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위원(강서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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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위원(동대문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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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화 위원(성동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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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위원(강남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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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위원(동작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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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위원(강북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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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위원(중랑1·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민주주의’ 달성 위한 서울시 종합계획 수립 요구
2024년 11월 28일 제32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경)는 제327회 정례회에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등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6건)과 기금운용계획안(3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노후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대변인실 보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 통합 언론 정보시스템의 차질 없는 구축과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의 부실 개선, 서울역사박물관 내에 조성하는 어린이박물관의 풍성한 콘텐츠를 통한 방문자 유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년마다 열리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의 성공적 운영과 국제화를 위한 노력, ‘미식’이 서울시의 관광 콘텐츠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서울시 체육시설의 노후화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정책의 획기적인 개편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 및 직원 등의 10여
년째 동결된 처우에 대한 개선,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당초 목표에 못 미치는 기금 편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편성된 예산이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 목표인 ‘문화민주주의’의 달성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각 분야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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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위원장(강서1·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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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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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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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위원(송파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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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위원(강남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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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위원(광진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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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위원(송파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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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비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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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위원(마포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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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위원(관악4·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신규 사업의 적법 절차 준수와 정확한 사업 예산 수립 당부
2024년 11월 25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관련 실·국과 15개 소관 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여성가족실에는 신규 사업 추진 시 엄밀한 사전 검토와 적법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또 보호 대상 아동의 향후 보호 환경 결정 시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복지실에는 사업 예산 수립 시 정확한 예측을 할 것을 당부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명확한 조례와 지침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 자활 사업 전반에 대해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건강국에는 공공의료 손실 보전금 편성에 있어 별도 시민건강국 소관의 기금 구호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지적했다. 사업 내용 변경과 예산안의 임의적 변경 사용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전 절차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보고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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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위원장(광진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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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부위원장(노원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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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란 부위원장(노원2·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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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위원(강서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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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열 위원(영등포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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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위원(동대문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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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위원(강북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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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위원(구로2·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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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위원(은평2·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