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각종 시책 사업의 예산 낭비, 불용 없도록 당부
2024년 11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 현장 방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27회 정례회 중 2024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예산 심의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2024년 12월 17일 실시한 회의에서는 재난안전실 소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3분기 예산전용 내역 보고’ 1건을 처리했다.
또 물순환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처리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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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위원장(성북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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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부위원장(용산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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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부위원장(구로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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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위원(강남5·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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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위원(강동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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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위원(송파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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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위원(광진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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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위원(도봉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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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위원(동작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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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위원(노원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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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위원(은평1·더불어민주당)
주택공간위원회
저소득층 주거 안정 돕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사업 부진 질타
2024년 11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사업실적 부진을 집중 질타했으며, 저출생 대응 정책 사각지대 발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갈등관리 미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 보완, 주택 건설 사업 지연 구역 지원 및 조합 등 사업주체 역량강화, 사회 주택사업 추진의 적정성
재검토, 서울시민 SH골드시티 사업 구조 개선 및 추진 근거 마련, 디지털 약자 지원 강화·서비스 보급 확대, 노후 및 중국산 CCTV 교체를 통한 보안 강화, 이용률이 저조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통폐합, 과도한 정보화 사업 유지보수 비용 검증, 무분별한 예산전용 및 수의계약 남발 등 소관 집행기관의 행정
미흡 사항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강화와 서울시 행정 미비 보완 및 효율성 제고에 맞춘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이 외에도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장 확인 감사를 시행해 그간의 주요 사업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사무 공간을 방문해 직원의 업무 환경을 점검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매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매입부와 주택관리부 직원들을 만나 업무상 애로 사항을 묻고 격려했다. 아울러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하고, 서울시의회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주택공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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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위원장(성북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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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부위원장(마포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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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부위원장(노원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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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위원(서초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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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강동5·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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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위원(영등포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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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위원(강남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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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석 위원(도봉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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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위원(중구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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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위원(강서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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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위원(중랑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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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위원(금천2·더불어민주당)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촉구
2024년 11월 22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과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등은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 위원회는 2024년 11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현장사무감사에서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어 11월 14일에는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 사업 현장을 방문해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교통·환경대책 마련과 대체 구장 안전 시스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소관 기관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 보고에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거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며,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과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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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위원장(강남6·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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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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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부위원장(중랑2·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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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위원(송파6·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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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위원(중랑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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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위원(구로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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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위원(종로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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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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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위원(노원6·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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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위원(종로2·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지하철 출입구 개선, 공영 주차장 조성 등
135개 사업 예산 증액
2024년 11월 22일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방화차량기지 현장 방문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한편, 서울시설공단 월드컵경기장과 어린이대공원 및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 현장을
방문했다.
교통위원회는 2025년도 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보호구역 시설 및 지하철 출입구 개선, 공영 주차장 조성 등 교통 환경 증진을 위해 135건의 사업에 대해 973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유가보조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서 677억 7200만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및 음주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건의안을 가결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또 서울시설공단 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그라운드 잔디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지속된 노후화로 시민 불편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재정비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를 방문해서는 승무원 휴식, 예비차 활용, 차내 혼잡도 관리 등 현안 논의와 함께 철저한 시민의 안전을 당부했다.
교통위원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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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위원장(동대문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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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부위원장(도봉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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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부위원장(금천1·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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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 위원(강서6·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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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향기 위원(동작3·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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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위원(성북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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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위원(영등포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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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위원(서대문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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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위원(노원5·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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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위원(비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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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위원(관악1·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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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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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위원(은평4·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낡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위해 예산 증액
2024년 11월 22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그림유치원, 중앙여자중고등학교 현장 방문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조 8102억 53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1조 1605억 3600만 원보다 3.1%(3502억 8300만 원) 감액해 편성했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심화,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학습권·교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ICT
활용 교육 지원 예산은 당초 1716억 원에서 547억 원을 삭감한 1169억 원을 심사·의결했다. 낡은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3576억 원에서 199억 원을 늘려 3775억 원으로 증액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했다. 또 위원회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늘봄학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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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위원장(서초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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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부위원장(성동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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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부위원장(광진1·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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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위원(강서5·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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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날 위원(강남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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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위원(강동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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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위원(비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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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위원(동작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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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위원(서대문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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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위원(양천1·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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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위원(양천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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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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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