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민 생활, 무엇이 달라지나?

육아휴직급여 인상

저출생 대책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4년까지는 월 150만 원 상한으로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상한선이 최대 25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첫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250만 원을, 그다음 3개월은 200만 원을, 나머지 6개월 간은 16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존의 사후 지급 방식은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됐다.

※ 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2017년부터 준비해온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에 맞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고, 과목 이수를 통해 학점을 누적한 후 졸업하는 과정을 밟는다. 학생이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는 동시에 선택권, 책임감, 자기 주도성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요건은 총 192학점을 듣고 성취율 40%가 넘으면 된다.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 교과를 보통 교과로 편제해 운영할 예정이다. 고교생이 대학 개설 과목을 이수하면 고교 학점(3년간 최대 8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 해당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공식 학점으로도 인정된다.

※ 문의: 043-931-034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선 1만 30원으로 책정됐다. 2024년 9860원에서 1.7%, 1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1988년에 처음 도입됐고, 그 후 약 37년 만인 2025년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게 돼 의미를 더한다. 새로 적용된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09만 6270원이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에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도 미리 근로조건을 점검하고 노동환경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 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디지털교과서 전면 시행

서책형 교과서에 용어 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실감형 콘텐츠, 평가 문항 등 풍부한 학습 자료를 추가하는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2024년 11월 말 검정 심사를 통과한 76종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곧 학생들의 실제 수업에 적용되는 것이다. 각 학교의 채택 과정을 거쳐 2025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향하고 주변 분위기로 위축돼 질문을 못 하던 학생이나 외국어 과목의 말하기 연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도 혼자 충분히 습득하고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는 학습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1544-0079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2024년 9월 17일, 인스타그램 운영 회사인 메타플랫폼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Built-In Protections for Teens)’을 발표했다. SNS의 과도한 중독성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큰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청소년 계정(Teen Accounts)’으로 자동 전환해 비공개로 설정된다. 이미 연결돼 있는 사람과 팔로한 계정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또 댓글이나 쪽지 요청에서 욕설과 불쾌한 단어는 자동으로 걸러진다. 한국에서는 1월부터 시행된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감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 수수료는 0.6~0.8% 수준이나 2025년부터 각각 0.6∼0.7%, 0.4% 수준으로 조정된다.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한해 적용한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대출자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의: 국번 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