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김대종 교수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규제 완화
규제 완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다. 전 세계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들 수 있다. 2025년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법인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으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70%를 삭제해 제조업 중심의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철폐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한다. 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시행한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서울시도 새해 벽두부터 규제개혁에 강한 시동을 걸었다. 부동산, 민생 경제, 일자리, 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을 넘어 철폐를 선언했다.
서울시 여의도 금융 중심지 정책이 가져올 변화
서울시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을 최고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건물의 층고와 용적률을 크게 낮췄다. 세계적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해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의 여의도 금융 중심지 정책은 서울에 3000명의 전문 인력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핀테크 기업 1000개를 유치해 서울시를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든다. 또 외국인직접투자 300억 달러를 유치해 국내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간접투자와 달리
장기적 투자이며, 한국인 고용으로 이어진다. 해외 금융기관 250개 유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동북아시아 월 스트리트가 될 것이다.
서울은 세계 도시 평가에서 최고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 완화로 신산업과 일자리 혁신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 규제가 가장 많은 나라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부문에서 세계 1위다. 그러나 한국은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등 신산업을 모두 금지했다. 우버는 본인 집에 있는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가
우버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도 우버를 허용하면 수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신산업과 구산업이 상생해야 성장할 수 있다.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고 우버가 벌어들인 수익의 10%를 택시 산업에 다시 기부함으로써 선순환 생태계를 유지한다. 대한민국도 신산업과 구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시가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을 허용한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1780년 산업혁명 초기에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 일어났다. 그러나 인류는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낼 인재가 필요했다. 이처럼 신산업은 계속 발전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규제 완화는 신산업의 원동력이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
서울시의회의 발 빠른 행보에 거는 기대감
서울은 규제 완화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혁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규제 철폐를 환영하듯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은 서울시의회의 발 빠른 움직임은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규제 완화 정책은 한국이 직면한 규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허용한 사업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산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도입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혁신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머물러 있어 신산업 성장에 제약이 많이 따른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끝으로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서울시의회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