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서울시 1조 5974억 원, 교육청 9966억 원 확정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6.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규, 이하 예결위)는 6월 23일, 24일, 26일 3일에 걸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서울시가 제출한 1조 6146억 원에서 172억 원을 감액한 1조 5974억 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확정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융자, 침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AI 산업 기반 조성 등 민생과 도시 안전 및 미래산업 분야 강화를 중심에 뒀다. 반면, 공공예식장 조성, 양재 AI 혁신지구, 손목닥터9988 등 일부 사업은 감액 조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9966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기초 학력 보장,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 지원, 심리·정서 위기 학생 회복 지원,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냉난방기·CCTV 설치·내진 보강·급식실 환기 등) 개선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최민규 위원장(동작2·국민의힘)은 “서울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 그리고 교육 발전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에 이종배 의원,
부위원장에 이효원 의원·오금란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6. 10.)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이하 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종배 의원(비례·국민의힘), 부위원장에 이효원 의원(비례·국민의힘)과 오금란 의원(노원2·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가결된 후, 첫 회의에서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별위원회는 마약 퇴치 관련 조례 및 정책 검토, 현장 실태 점검, 교육청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종배 위원장은 “최근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접근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서별 접근 넘어선 통합적 AI 전략 필요”
제2차 회의 열고 정책 점검 본격화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6. 20.)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상열, 이하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 부서로부터 인공지능(이하 AI,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 정책 현황과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건의 등을 통한 규제 완화 방안 강구, 의료·교통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한 시민 건강·안전 증진을 위한 특화 분야 AI 적용 방안 마련, AI 인재 양성의 출발점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수립 등을 주문했다.
서상열 위원장(구로1·국민의힘)은 “서울시가 글로벌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서별 접근을 넘어선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회의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 AI 경쟁력 강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위해 현장 중심 대안 마련할 것”
부위원장에 김경훈 의원·임규호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6. 24.)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이하 특별위원회) 는 6월 2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에 김경훈 의원(강서5·국민의힘)과 임규호 의원(중랑2·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김경훈 부위원장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주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포부를 밝혔고, 임규호 부위원장은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어 실용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기획조정실로부터 ‘서울시 규제철폐 집중 추진에 대한 성과’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으로부터 규제철폐 사업(규제없소) 및 직원 제안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질의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길 위원장(영등포2·국민의힘)은 “규제철폐의 효과성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회 목표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