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예산·조례 집중 심사
지하 안전과 신설 지원·풍수해 대응 강화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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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1회 정례회 중 재난안전실 등 6개 소관 기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계획한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를 점검했으며, 추가경정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재난안전실 내에 신설되는 지하안전과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공동탐사 및 복구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들의 노고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소방재난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처리했다. 물순환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강동길 위원장(성북3·더불어민주당)
- 김용호 부위원장(용산1·국민의힘)
- 박칠성 부위원장(구로4·더불어민주당)
- 김동욱 위원(강남5·국민의힘)
- 김혜지 위원(강동1·국민의힘)
- 남창진 위원(송파2·국민의힘)
- 박성연 위원(광진2·국민의힘)
- 이은림 위원(도봉4·국민의힘)
- 최민규 위원(동작2·국민의힘)
- 봉양순 위원(노원3·더불어민주당)
- 성흠제 위원(은평1·더불어민주당)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과 원활한 노후주거지 정비 도모
제331회 정례회 노들섬·삼표레미콘부지 현장 방문(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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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제331회 정례회를 개최해 소관 기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청원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의안심사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9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4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으며,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6월 17일 노들섬과 삼표레미콘 부지, 한강버스 뚝섬선착장 등을 방문해 각 사업별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위원들은 노들섬이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당부했다. 이뿐 아니라 한강 선착장 조성 시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으며,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
주택공간위원회
- 김태수 위원장(성북4·국민의힘)
- 이민석 부위원장(마포1·국민의힘)
- 서준오 부위원장(노원4·더불어민주당)
- 고광민 위원(서초3·국민의힘)
- 김영철 위원(강동5·국민의힘)
- 김종길 위원(영등포2·국민의힘)
- 김현기 위원(강남3·국민의힘)
- 박 석 위원(도봉3·국민의힘)
- 옥재은 위원(중구2·국민의힘)
- 최진혁 위원(강서3·국민의힘)
- 박승진 위원(중랑3·더불어민주당)
- 최기찬 위원(금천2·더불어민주당)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한
제도 및 재정 운영 개선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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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제331회 정례회 중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결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개정안」,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은 원안가결했고,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수정가결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 영향과 지하안전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산업 복합 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합리화해 도시 안전성과 산업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했으며, 이월 및 불용예산의 반복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철저한 예산계획 수립 및 예산관리 강화 노력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김길영 위원장(강남6·국민의힘)
- 이상욱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 임규호 부위원장(중랑2·더불어민주당)
- 김원태 위원(송파6·국민의힘)
- 민병주 위원(중랑4·국민의힘)
- 서상열 위원(구로1·국민의힘)
- 윤종복 위원(종로1·국민의힘)
- 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 송재혁 위원(노원6·더불어민주당)
- 임종국 위원(종로2·더불어민주당)
추경·안건심사 및
한강버스 안전 점검 실시
제331회 정례회 여의도 한강공원 한강버스 현장 방문(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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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는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와 교통실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 13건의 심사를 시행하고, 교통실 등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한편 한강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교통위원회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했고, 교통실은 교통 약자 보호구역, 교통 안전시설, 지역 주차 여건 개선 등 교통환경 증진을 위해 37건의 사업 143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에서 40억 원을 감액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또한 13건 안건심사 중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해 처리했고, 나머지 10건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교통위원회는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가 올해 5월 19일부터 공포·시행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근거해 한강버스가 서울시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6월 17일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을 방문하고 진행 상황 및 안전 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
교통위원회
- 이병윤 위원장(동대문1·국민의힘)
- 이경숙 부위원장(도봉1·국민의힘)
- 김성준 부위원장(금천1·더불어민주당)
- 경기문 위원(강서6·국민의힘)
- 곽향기 위원(동작3·국민의힘)
- 김원중 위원(성북2·국민의힘)
- 김지향 위원(영등포4·국민의힘)
- 문성호 위원(서대문2·국민의힘)
- 윤기섭 위원(노원5·국민의힘)
- 윤영희 위원(비례·국민의힘)
- 송도호 위원(관악1·더불어민주당)
- 이원형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위원(은평4·더불어민주당)
심도 있는 논의로 교육 환경 개선 초점
급식로봇·전자칠판 예산 조정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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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1회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 결산 관련 3건,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을 심사했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1조 7992억 52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보다 9.2% 증가한 9965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급식로봇 도입 5억 원, 전자칠판 설치 86억 5000만 원을 감액했고,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예산 추계에 부합하는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비롯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 중 16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육 환경 개선,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교육위원회
- 박상혁 위원장(서초1·국민의힘)
- 황철규 부위원장(성동4·국민의힘)
- 전병주 부위원장(광진1·더불어민주당)
- 김경훈 위원(강서5·국민의힘)
- 이새날 위원(강남1·국민의힘)
- 이종태 위원(강동2·국민의힘)
- 이효원 위원(비례·국민의힘)
- 이희원 위원(동작4·국민의힘)
- 정지웅 위원(서대문1·국민의힘)
- 채수지 위원(양천1·국민의힘)
- 우형찬 위원(양천3·더불어민주당)
- 이소라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 최재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