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서울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사하는 핵심 기구로, 소관 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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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입법자문에 변리사 참여 추진
시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예산안 심사

제33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6. 20.)

  •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제331회 정례회를 열어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운영위원회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를 입법 정책 자문에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또한 시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의정국 및 의정국장 직위를 신설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했다.
    위원회는 정례회를 맞아 시장 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 제1회 시의회사무처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도 진행했다. 시장 비서실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이 급증한 ‘손목닥터9988’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저출생 시대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물막이판 설치 확대, 빗물받이 담배꽁초 제거 관련 예산 확보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 운영위원회
    • 이숙자 위원장(서초2·국민의힘)
    • 박성연 부위원장(광진2·국민의힘)
    • 김성준 부위원장(금천1·더불어민주당)
    • 김춘곤 위원(강서4·국민의힘)
    • 박    석 위원(도봉3·국민의힘)
    • 송경택 위원(비례·국민의힘)
    • 윤영희 위원(비례·국민의힘)
    • 이상욱 위원(비례·국민의힘)
    • 이새날 위원(강남1·국민의힘)
    • 이성배 위원(송파4·국민의힘)
    • 박수빈 위원(강북4·더불어민주당)
    • 이병도 위원(은평2·더불어민주당)
    • 전병주 위원(광진1·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종로청소년센터 부지 점검
소관 기관 예산 집행 적정성 집중 검토

제331회 정례회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부지 현장 방문(6. 16.)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는 제331회 정례회를 개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및 관련 현장 방문, ‘2024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결산 승인안’ 및 ‘2025년 제1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행정국·재무국·평생교육국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개 실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전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행정국·재무국·평생교육국·비상기획관·자치경찰위원회·인재개발원 이상 6개 실국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시급성·구체적인 사업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비하고자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 예정지’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평생교육국 및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예정 부지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비교·점검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 장태용 위원장(강동4·국민의힘)
    • 최유희 부위원장(용산2·국민의힘)
    • 박수빈 부위원장(강북4·더불어민주당)
    • 박영한 위원(중구1·국민의힘)
    • 서호연 위원(구로3·국민의힘)
    • 유정인 위원(송파5·국민의힘)
    • 이숙자 위원(서초2·국민의힘)
    • 박강산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 이승미 위원(서대문3·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방만한 수탁사업의 개선과 민생 활성화를 위해
추경 사업 신속 추진 당부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6. 13.)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는 지난 6월 10일 시의회사무처 3급 신설과 시립대 교원 증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의결을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의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 등 2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결산안 심사에서는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의 실패에 따라 세입 예산의 과대 계상이 반복되어 재정 운영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엄중 경고했다. 지역주민센터와 운영 프로그램이 유사해 당초 설립 목적에 반하고 있는 강북노동자복지관 등을 포함해 타성에 젖은 수탁기관의 운영을 질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AI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GPU 바우처 지원사업은 추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서울 풍물시장 활성화는 수탁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사업 효과성 저조 등을 이유로 일부 감액했다.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 기획경제위원회
    • 임춘대 위원장(송파3·국민의힘)
    • 이승복 부위원장(양천4·국민의힘)
    • 이민옥 부위원장(성동3·더불어민주당)
    • 구미경 위원(성동2·국민의힘)
    • 김용일 위원(서대문4·국민의힘)
    • 소영철 위원(마포2·국민의힘)
    • 심미경 위원(동대문2·국민의힘)
    • 홍국표 위원(도봉2·국민의힘)
    • 황유정 위원(비례·국민의힘)
    • 박유진 위원(은평3·더불어민주당)
    • 왕정순 위원(관악2·더불어민주당)
    • 이상훈 위원(강북2·더불어민주당)

환경수자원위원회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과
일반회계의 낮은 수납률 지적 및 개선 방안 요구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6. 16.)

  •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동의안 16건과 결산안·추경안을 심사하고 소관 실·본부·국별 업무보고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설과의 형평성과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조례의 목적을 고려해 심사 보류했다.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체계를 고려해 수정가결하는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6건을 보류하고 2건을 수정했으며, 나머지 8건은 원안가결했다.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불용 과다 발생한 점과 일반회계의 낮은 수납률 등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추경안 예비심사에서는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편성해야 하는 추경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샤워장 리모델링 사업과 정원결혼식 사업 등에 대해 세세히 검토했다.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일부 감액했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 임만균 위원장(관악3·더불어민주당)
    •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
    • 한    신 부위원장(성북1·더불어민주당)
    • 김재진 위원(영등포1·국민의힘)
    • 김춘곤 위원(강서4·국민의힘)
    • 남궁역 위원(동대문3·국민의힘)
    • 박중화 위원(성동1·국민의힘)
    • 유만희 위원(강남4·국민의힘)
    • 이봉준 위원(동작1·국민의힘)
    • 이영실 위원(중랑1·더불어민주당)
    • 이용균 위원(강북3·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점검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6. 1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경)는 제331회 정례회를 개최해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조례 발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개 소관 기관의 2024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했다. 관광체육국의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 주문과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의 불용액 과다발생을 지적하며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본부의 경우 중구 충정사의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 문제, 서울문화유산센터의 공사 기간 지연 반복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을 지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의 적정 사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차기 연도 예산편성 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    경 위원장(강서1·더불어민주당)
    • 이종배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 아이수루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 김규남 위원(송파1·국민의힘)
    • 김형재 위원(강남2·국민의힘)
    • 김혜영 위원(광진4·국민의힘)
    • 송경택 위원(비례·국민의힘)
    • 이성배 위원(송파4·국민의힘)
    • 김기덕 위원(마포4·더불어민주당)
    • 유정희 위원(관악4·더불어민주당)
    • ※ 제331회 정례회 기준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식물원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위한 현장 점검

제331회 정례회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식물원점 예정지 현장 방문(6. 18.)

  •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제331회 정례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했다. 6월 18일(수)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서울식물원을 방문해 키즈카페 설치 예정지를 현장 점검했다. 이후 키즈카페 설치 위치를 식물전문도서관이 위치한 2층이 아닌 4층 유휴 공간으로 변경하도록 수정가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실에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이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시민건강국에는 ‘건강총괄관’ 위임권한을 조례에 근거해 명확히 마련해 보고할 것과 여성가족실에는 한부모가정 중 부자가정, 모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각 가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 김영옥 위원장(광진3·국민의힘)
    •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국민의힘)
    • 오금란 부위원장(노원2·더불어민주당)
    • 강석주 위원(강서2·국민의힘)
    • 도문열 위원(영등포3·국민의힘)
    • 신복자 위원(동대문4·국민의힘)
    • 이종환 위원(강북1·국민의힘)
    • 김인제 위원(구로2·더불어민주당)
    • 이병도 위원(은평2·더불어민주당)
    • ※ 제331회 정례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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