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1차

• 토지거래허가제,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김동욱 의원(강남5·국민의힘)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제 #예측가능성 #신뢰

• 공영방송 TBS 해체,
  시의회로 책임 떠넘겨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

  

  

  현재 TBS 직원 180명이 10개월 동안 무급으로 근무하면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정치는 정치고 언론은 언론인데, 서울시가 공영언론을 아예 없앤 것은 논쟁이 아니라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TBS #공영언론 #편향성

• 싱크홀, 토허제 등
  서울시 미흡한 대응 질타

  박수빈 의원(강북4·더불어민주당)

  

  

  싱크홀, 하수도 요금, 부동산 정책, 이상 동기 범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서울시 대응이 미흡하다.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생활 안전을 우선하는 리뉴얼 서울이다.

  #서울시정 #싱크홀 #개선

• 교통공사 문제점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김종길 의원(영등포2·국민의힘)

  

  

  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권한과 예산으로 일하는 사람을 계속 점검하는 게 관리자의 책임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교통공사의 문제점이 악화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교통공사 #책임 #문제점

6월 12일 2차

•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
  예산 지원 촉구

  아이수루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서울시는 당장이라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더 큰 문제가 예상되는 ‘가사 사용인 사업’을 철회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육아도우미 #외국인

• 여의도 한강공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 지적

  도문열 의원(영등포3·국민의힘)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 소유권이 없는 서울시가 이러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여의도선착장 #사업협약서 #형평성

• 서울시교육청의 반헌법적,
  정치적 행동 경고

  황유정 의원(비례·국민의힘)

  

  

  일부 교사들이 참여하는 이익 단체들의 주장을 교육청이 여과 없이, 저항 없이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단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에 기반한 공공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청 #정치적중립 #기본권

•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문제 집중 지적

  남궁역 의원(동대문3·국민의힘)

  

  

  강서 지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해야 할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강서 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집단에너지시설 #열공급 #적극지원

• 서울시, 학교 시설 개방
  인센티브 복원해야

  최재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학교 시설 개방은 서울시가 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주민의 체육 활동 권리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을 중단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체육센터 #학교개방 #인센티브

• 국기원 이전 무산,
  도봉구 발전 대안 마련 시급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

  

  

  도봉구민 16만 8000명이 서명을 통해 지역 발전의 열망을 보여 주던 국기원 이전이 무산된 현시점에서, 서울시의 실질적 대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기원이전 #무산 #지역경제

• 서울시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실효성 의문

  문성호 의원(서대문2·국민의힘)

  

  

  고양이 특성상 군집을 이뤄 거점을 마련하기에, 군집당 75%가 중성화된다면 고양이 생태계가 공존 가능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하다. 10년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의 보완이 필요하다.
  
  

  #TNR #길고양이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