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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서울시 51조4778억
서울시교육청 10조9422억 의결서울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를 통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5060억 원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예산은 ▲안정된 삶의 기반을 위한 동행서울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안전서울 ▲활력과 성장을 담은 매력서울, ‘3대 투자 중점’에 집중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정됐다. 주요 예산으로는 공공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고용 관련 사업과 서울형 안심조리원 신규 도입, ‘손목닥터9988’로 불리는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운영 등 복지 분야 예산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지반침하 예방 사업에 118억 원이 편성되며 시민 안전 관련 투자도 반영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으로, 2025년 본예산 10조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어난 수치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碩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서울 만들기 위해 힘쓸 것
최 의장은 지난 11월 제333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서울은 기업하기 좋고 행정이 효율적이지만 시민이 살기에는 팍팍한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살기 힘들다는 시민이 많다는 주변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좋은 사람이란 시대의 과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장은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자퇴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교육청은 내년에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가한 말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생들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민 복지, 안전, 교통 증진 위한 조례 통과
제333회 정례회를 통해서 총 219개 안건을 심의했다. 가사·돌봄노동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경력보유시민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서울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한강공원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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