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보유 시민과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를 방문한 최호정 의장

시민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으로

가사와 돌봄은 수많은 가정의 일상을 지탱하지만, 법적·제도적으로는 오랫동안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는 그 흐름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다.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은 가정에서의 시간도 사회를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전제 아래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 보유’라는 새로운 언어를 제도에 담았다. 조례는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시민들이 다시 사회로 진입할 때, 이 기간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의 탄생은 한 명의 시민에게 경력의 기회를 돌려주는 차원을 넘어 “돌봄이 사적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시의회가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첨단산업 인재와 신성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잇따라 마련됐다.
황유정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은 2025년 1월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취지를 서울시 차원에서 구체화한 제정 조례다. 국가 주도의 획일적 인재 육성에서 벗어나, 산업계와 지역이 함께 주도하는 인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에 발맞춰 서울시의 책무와 역할을 명확히 했다.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소영철 의원(마포2·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린바이오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창업 및 기업 육성, 판로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도심에 삶을 더하는 복합개발의 출발

서울시가 민관협력형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하며, 도심 내 비효율적인 공간을 생활 중심의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는 개발 여건이 열악했던 지역까지 정책 효과를 확장하고, 장기화된 행정절차로 지연돼 온 주택공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하며, 일상과 일터가 가까운 도시 구조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서울 ESG 경영 포럼’에 참석한 최호정 의장과 박상혁 교육위원장

미래 교육의 기준을 세우다

서울 교육의 방향을 가다듬는 조례들도 이번 정례회에서 첫발을 뗐다.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1·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는 교육행정 전반에 환경·사회·거버넌스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기후 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행정, 사회적 책임 등 미래 교육이 갖춰야 할 가치를 교육청 운영 체계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선언이다.
이효원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는 허위 이력 강연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교육행정의 ‘검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다. 앞으로 교육청 강연에 참여하는 강사는 자신이 제출한 학력·경력에 대해 공인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강연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더 건강한 교육 환경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 이 조례는 서울 교육행정이 더 투명하고 공공성을 갖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첫 제도적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