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제정’ 조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333회 정례회에서 총 17건의 조례가 제정됐다.
돌봄을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배움과 문화의 토대를
다지는 일, 세대와 공간을 잇는 도시의 기반까지.
서울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품고 나아가려 하는지,
그 출발점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주요 제정 조례를 살펴보자.

  •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 발의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가사 돌봄 경력을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 단절 시민의 사회 복귀 지원


  • 김경 의원(강서1·무소속) 발의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안

    #문화행사 정보 공유, 협력 체계를 마련해 중복 개최 방지


  • 김성준 의원(금천1·더불어민주당) 발의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율주행·도심교통항공(UAM) 등 첨단 모빌리티, 서울형 제도 기반 마련


  •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 발의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1·국민의힘)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 ESG 경영 가치 도입


  • 박성연 의원(광진2·국민의힘)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명확한 승인 절차와 관리 기준을 만들어 서울시의회 명칭 또는 상징물을
    사용하도록 함


  • 소영철 의원(마포2·국민의힘) 발의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 왕정순 의원(관악2·더불어민주당) 발의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60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 윤영희 의원(비례·국민의힘) 발의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픽시 자전거(Fixed Gear Bike) 제동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이소라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서울 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를 해소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 이효원 의원(비례·국민의힘)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력을 검증받은 사람만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강연에 설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희원 의원(동작4·국민의힘)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전병주 의원(광진1·더불어민주당) 발의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점자와 점자 문화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보장


  • 황유정 의원(비례·국민의힘) 발의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시책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황철규 의원(성동4·국민의힘)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훈령 통합


  •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행센터 운영을 통해 필요한 자원 확보, 정책 수립 및 실행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의 전략적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생활 인프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