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2차

• 한강버스 잇따른 사고
  운영 관련 서울시 책임 추궁

  이영실 의원(중랑1·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사고는 행정 원칙을 무시한 예견된 결과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운행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용기다. 이것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리더십이며, 서울시가 회복해야 할 최소한의 신뢰다.

  #한강버스 #선박 #안전

• 학교 복합 시설 부실 운영 지적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현장 점검 필수

  이새날 의원(강남1·국민의힘)

  

  

  학교 복합 시설 불법 증축, 전기·구조 안전 부실, 민간업체의 과도한 수익 추구로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 학교의 민원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안전판’을 마련하고 교사 행정 부담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

  #학교복합시설 #부실운영 #교육

• 가리봉동, 구로3·4동 서남권 재편
  대규모 통합 개발 전략 추진

  박칠성 의원(구로4·더불어민주당)

  

  

  가리봉동과 구로3·4동 일대는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향후 약 1만5000세대 규모 개발이 가능한 권역이다. 남구로역 일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 형태로 통합 개발을 추진해야 할 때다.

  #서남권 대개조 #가리봉동·구로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제도적 한계 보완해 재도약 필요

  김종길 의원(영등포2·국민의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체감 효과가 큰 정책이지만, 다른 사업 유형 대비 용적률 인센티브가 낮아 공급이 제한된다. 정책을 설계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주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 #인센티브 #주택정책

• 강남·강북 격차 점점 벌어져
  균형발전 위해 정책 예산 투입 주문

  송재혁 의원(노원6·더불어민주당)

  

  

  서울시는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지만 지역 간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강남·강북 격차가 재정·교육·문화 전반의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을 촉구한다.

  #강남 #강북 #균형발전

• 마약 예방 교육 ‘골든타임’
  강도 높은 정책 촉구

  이종배 의원(비례·국민의힘)

  

  

  서울시 마약 예방 교육 실태를 보면 부처·기관마다 흩어져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그친다. 교육청은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마약 예방 교육 계획을 제출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

  #마약 #예방교육 #청소년

• 특수교육 대상자 돌봄 여건 열악
  공간, 전문 인력 확충 시급

  오금란 의원(노원2·더불어민주당)

  

  

  서울형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돌봄 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공간 및 전문 인력 확충, 전용 키움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늘봄학교 #특수교육 #돌봄

• 서울시 주요 사업 추진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

  

  

  세운4구역 재개발,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조성 등 서울시 역점 사업들이 시민 이익보다 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 의견을 존중하며 타협과 소통 속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사업 #선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