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1차

• 문화유산 규제로 풍납동 슬럼화
  이주·정주 대책 마련해야

  김규남 의원(송파1·국민의힘)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주민의 삶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수십 년간 슬럼화와 이주·정주 대책 부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반드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아픔을 직접 확인해 달라.

  #풍납동 #문화유산 #슬럼화

• 한강버스 관련 문제
  행정 실수 아닌 세금·행정력 낭비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등 서울시장이 자신 있게 발표한 계획이 문제가 생겨 사업이 어그러지면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된다. 시장은 앞으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강버스 #서울시장 #세금

• 서울시교육청 재정 어렵다면서
  2026년도 예산 증액 편성

  김형재 의원(강남2·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정작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3% 증액했다. 대책 없이 기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점도 있다. 수입이 줄어들자 아껴둔 ‘돼지 저금통(기금)’을 미리 깨서 쓰는 격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기금

• 복잡한 비자 발급, 불법 브로커 등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 촉구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

  

  

  복잡하고 더딘 의료관광 비자 발급 절차와 불법 브로커로 인한 시장 교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국인 대상 의료 광고 규제 완화도 요청한다. 정부가 인증한 우수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장소 제한 없이 의료 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관광 #불법브로커 #비자발급

• 헌인마을 개발 관련
  불법 문제 조치 촉구

  최재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했음에도 다수 토지 소유주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비정상적으로 신속히 이뤄졌고, 서울시는 조합 구성 이상과 명의신탁 의혹을 묵인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 #주거환경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치 행보 지적
  교육 본연의 책무 다해야

  윤영희 의원(비례·국민의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이 교육계와 시민 여론에서 확산되며, 여론조사에서도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감은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교육청은 학생을 위한 행정에 집중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 #정치 #중립

• 한강버스, 세운개발,
  감사의 정원 등 정책 비판

  박수빈 의원(강북4·더불어민주당)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문제는 ‘개발 대 반개발’이라는 단순 구도가 아니라 역사, 경관, 도시 가치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자 가치관의 문제다. 오세훈 시장은 고정된 구상과 녹지축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대화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종묘 #세운4구역 #도시정책

• 아동 범죄 예방에 관심 필요
  대응 매뉴얼 전면 개편 주문

  문성호 의원(서대문2·국민의힘)

  

  

  홍은동 유괴 미수 사건 지역에 노후 CCTV가 설치된 가운데 지능형 CCTV를 확충하기 위한 서울시 예산이 대폭 감액돼 우려를 표한다. 유관 기관 불협화음으로 수사 혼선이 발생한 만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급 대응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아동범죄 #CCTV #긴급대응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