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불용 없도록 당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3회 정례회 중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예산심의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12월 17일 실시한 회의에서는 재난안전실 소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했다.
또한 물순환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처리했다.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11. 27.)
민간 주도 주택공급 정책 추진 필요성 강조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 주택공급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도시 공간 혁신 사업의 지역 안배,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외계층 배려, AI 행정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정보시스템 안전성과 보안 체계 강화 등을 주문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분쟁 비용 최소화 및 사업공정률에 따른 예산안 조정이 이뤄졌다.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추진, 민관협력을 통한 건축 문화 활성화, 저층 주거지 거주환경 개선과 지역 도시재생사업 완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동향 조사 등 청년안심주택 관리 방안 마련, 도시 활력 거점 조성 전략 수립, 지상철도 주변 개선,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폴 설치와 CCTV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서울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 시민 안전 확보를 통한 천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제333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11. 25.)
도시 공간 혁신·균형 발전 위한 정책 점검과 미래도시 기반 마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제333회 정례회를 개최해 6개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동의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 공간 정책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정책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주문했다.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한 항목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을, 지역 여건상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제안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청취안」,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서울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도시 구조 재편 관련 핵심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11. 27.)
서울 교통 수요에 맞는 모빌리티 정책 방향 마련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는 제333회 정례회 기간중 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안건 12건을 심사했다. 또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년도 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자율주행 버스 운행 지원, 지하철 출입구 개선, 서부선 건설 등 교통환경 증진을 위해 111건 사업 예산 697억8000만 원을 증액하고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 등 4개 사업에서 102억5100만 원을 감액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해 서울시의 특성과 교통 수요에 맞는 모빌리티 정책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12월 17일 열린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토론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택시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의견을 수렴했다.
제33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11. 27.)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심도 깊은 안건 심사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3회 정례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은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은 수정가결했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은 10조9422억원으로 확정해 2025년 본예산인 10조8026억 원보다 1396억 원 증액했다.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