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62조4200억 원 의결
서울시 51조4778억 원, 서울시교육청 10조9422억 원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1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철규, 이하 예결위)는 12월 15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51조5060억 원보다 282억 원 감액된 51조4778억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서울시 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는 감액됐지만 심의를 통해 일부 사업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서울시 교통실 소관 중심으로 LED 표지판·교통안전표지 설치, 지하철역 출입구 정비, 보행자 펜스 설치 등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10조9422억 원은 동일 규모로 의결했다. 이는 평등하고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AI 및 미래 역량 교육 강화, 학생·교원 마음 건강 증진, 공교육 내실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조성 지원에 중점을 둔 결과다. 황철규 위원장(성동4·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지적하신 주요 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심사 의결한 서울시 예산을 내실 있게 운용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예산 역시 적기에 운용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 제도 전환기 관리 방안 집중 논의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12. 16.)

•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이하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먼저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규제 철폐 사례로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을 합법 신고로 가능하게 한 재료 규제 완화를 포함해 5건의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또 202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점검하고, 정당 현수막 등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길 위원장(영등포2·국민의힘)은 “선거 전 옥외광고물 제도 변화로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은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 경관 및 시민 안전과 균형 있게 제도 개선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 김종길 위원장(영등포2·국민의힘)
  • 김경훈 부위원장(강서5·국민의힘)
  • 임규호 부위원장(중랑2·더불어민주당)

  • 곽향기 위원(동작3·국민의힘)
  • 김혜지 위원(강동1·국민의힘)
  • 서상열 위원(구로1·국민의힘)
  • 소영철 위원(마포2·국민의힘)
  • 유만희 위원(강남4·국민의힘)
  • 이종배 위원(비례·국민의힘)
  • 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 박칠성 위원(구로4·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위원(은평4·더불어민주당)
  • 최재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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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전환 필요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회의(12. 16.)

•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이하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마약 예방 교육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마약 문제가 청소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 예방 교육 체계, 학생 수요를 반영한 숏폼 콘텐츠와 참여형 예방 교육 활성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일상 속 마약 표현 남용에 대한 행정 대응, 부모 세대 마약 문제 증가에 따른 가정·학교 연계 예방 교육, 교육 후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 서울시 차원의 협업 강화를 당부했다. 이종배 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재 개선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 이종배 위원장(비례·국민의힘)
  • 이효원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 오금란 부위원장(노원2·더불어민주당)

  • 구미경 위원(성동2·국민의힘)
  • 김경훈 위원(강서5·국민의힘)
  • 김용호 위원(용산1·국민의힘)
  • 김종길 위원(영등포2·국민의힘)
  • 문성호 위원(서대문2·국민의힘)
  • 이종환 위원(강북1·국민의힘)
  • 황유정 위원(비례·국민의힘)
  • 김기덕 위원(마포4·더불어민주당)
  • 박유진 위원(은평3·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위원(은평4·더불어민주당)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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