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폐교, 지역사회 연계한 구체적 활용 대책 필요 - 박호언(서울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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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폐교,
  대책 없이 방치하는 교육청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5년 8월 말 기준 6개 학교(공진중·염강초·화양초·도봉고·덕수고·성수공고)가 폐교됐다. 또 학령인구 대폭 감소로 170여 개 학교가 소규모 학교(전교생 기준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 300명 이하)인 상황으로 폐교될 가능성도 높다. 방치된 폐교는 범죄와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폐교 활용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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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와 협력한
  폐교 활용 대책 마련

  교육청은 공진중에는 생태환경교육파크를, 성수공고에는 공립특수학교를 계획 중이나, 화양초 등은 수년째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 문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폐교 시설 활용을 적극 원하고 있지만 제도적 준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관내 폐교들이 서울시민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한 폐교 활용 대책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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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5개년 단위 폐교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완료 예정

  소관 부서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는 5개년 단위 폐교 활용 가이드라인을 연내 수립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안한 지역사회 협력 폐교 활용 대책 매뉴얼 마련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폐교가 지역 발전과 미래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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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참여 확대 기반
  정책개발 본격화

  교육위원회는 2025년 6월 20일부터 4개월간 추진한 ‘서울시 폐교증가에 따른 공공활용에 관한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며 폐교 활용 방안과 원칙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교육위원회는 연구 결과에 따라 시민 수요에 맞는 복합 시설 개발, 주민 의견 조사 및 주민 협의체 운영 제도화, 폐교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 참여 확대 등 정책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