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서울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사하는 핵심 기구로, 소관 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을 심의한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땅꺼짐 사고는 시민 생명과 직결,
조사역량 강화 주문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방문_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4. 17.)

  •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처리했으며,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대응 현황 등을 보고받은 후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의 신속한 보완을 통한 대시민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4월 17일에는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 등 2곳을 현장 방문했다.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 현장 방문에서는 도심 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공동조사 점검주기 단축과 구간 확대를 주문했다.
    또 여름철 수방대책기간(5. 15.~10. 15.)을 앞두고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해 금년도 가동 준비실태 및 여름철 풍수해 대응 체계를 점검했으며,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강남역·광화문· 도림천 일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강동길 위원장(성북3·더불어민주당)
    • 김용호 부위원장(용산1·국민의힘)
    • 박칠성 부위원장(구로4·더불어민주당)
    • 김동욱 위원(강남5·국민의힘)
    • 김혜지 위원(강동1·국민의힘)
    • 남창진 위원(송파2·국민의힘)
    • 박성연 위원(광진2·국민의힘)
    • 이은림 위원(도봉4·국민의힘)
    • 최민규 위원(동작2·국민의힘)
    • 봉양순 위원(노원3·더불어민주당)
    • 성흠제 위원(은평1·더불어민주당)

주택공간위원회

지역 특성과 대상자 수요 맞게
주택공급 확대 당부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장 방문_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4. 22.)

  •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제330회 임시회 동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의안심사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은 원안가결했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으며, 그 외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했다.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은 모두 원안동의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5개 소관 기관의 주요업무현황 등을 보고받았으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토대로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대상자별 수요에 맞게 추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강동구 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 공사현장과 한강버스의 시범운항 현황을 점검했으며, 친환경 건축문화 확대, 한강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 주택공간위원회
    • 김태수 위원장(성북4·국민의힘)
    • 이민석 부위원장(마포1·국민의힘)
    • 서준오 부위원장(노원4·더불어민주당)
    • 고광민 위원(서초3·국민의힘)
    • 김영철 위원(강동5·국민의힘)
    • 김종길 위원(영등포2·국민의힘)
    • 김현기 위원(강남3·국민의힘)
    • 박    석 위원(도봉3·국민의힘)
    • 옥재은 위원(중구2·국민의힘)
    • 최진혁 위원(강서3·국민의힘)
    • 박승진 위원(중랑3·더불어민주당)
    • 최기찬 위원(금천2·더불어민주당)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규제 완화로 서울 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4. 18.)

  •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제330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 기관의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공공기여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허용하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로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을 제시했으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사-」를 포함한 2건의 시장제출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와 함께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김길영 위원장(강남6·국민의힘)
    • 이상욱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 임규호 부위원장(중랑2·더불어민주당)
    • 김원태 위원(송파6·국민의힘)
    • 민병주 위원(중랑4·국민의힘)
    • 서상열 위원(구로1·국민의힘)
    • 윤종복 위원(종로1·국민의힘)
    • 허    훈 위원(양천2·국민의힘)
    • 송재혁 위원(노원6·더불어민주당)
    • 임종국 위원(종로2·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진접차량기지,
위례선 환승역 시설 안전 점검

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현장 방문_위례트램공사(4. 23.)

  •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는 제330회 임시회 중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교통실 및 서울교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으며 진접차량기지와 위례선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고, 특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미래한강본부장을 대상으로 향후 한강버스의 운영·관리 등에 심도 있는 질의를 시행했다. 그 밖에도 ‘지방공사채 발생 신청(안) 보고’ 및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교통실과 서울교통공사의 업무추진사항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3월 터널 내 자재운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진접차량기지와 공사가 지연되는 위례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작업환경 전반을 둘러보았다. 진접차량기지는 지리적으로 주변에 산림이 우거져 대형산불 발생 시 대응 방안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 안전 관리에 철저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위례선은 환승역 주변 싱크홀 방지, 보행자 안전 확보, 선로 단차 관련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의 조속한 협의로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 교통위원회
    • 이병윤 위원장(동대문1·국민의힘)
    • 이경숙 부위원장(도봉1·국민의힘)
    • 김성준 부위원장(금천1·더불어민주당)
    • 경기문 위원(강서6·국민의힘)
    • 곽향기 위원(동작3·국민의힘)
    • 김원중 위원(성북2·국민의힘)
    • 김지향 위원(영등포4·국민의힘)
    • 문성호 위원(서대문2·국민의힘)
    • 윤기섭 위원(노원5·국민의힘)
    • 윤영희 위원(비례·국민의힘)
    • 송도호 위원(관악1·더불어민주당)
    • 이원형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위원(은평4·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장애학생 교육 환경,
현장에서 직접 살피며 격려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_서울서진학교(4. 25.)

  •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2025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와 2024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받았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4월 25일,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서진학교를 방문했다. 서울서진학교는 2020년 개교한 지적장애 대상 공립특수학교로 현재 34학급 1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설립 초기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장애인의 날(4. 20.)에 맞춰 교육감과 함께 장애인 특수학교를 방문함으로써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장애 학생 교육활동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교육위원회
    • 박상혁 위원장(서초1·국민의힘)
    • 황철규 부위원장(성동4·국민의힘)
    • 전병주 부위원장(광진1·더불어민주당)
    • 김경훈 위원(강서5·국민의힘)
    • 이새날 위원(강남1·국민의힘)
    • 이종태 위원(강동2·국민의힘)
    • 이효원 위원(비례·국민의힘)
    • 이희원 위원(동작4·국민의힘)
    • 정지웅 위원(서대문1·국민의힘)
    • 채수지 위원(양천1·국민의힘)
    • 우형찬 위원(양천3·더불어민주당)
    • 이소라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 최재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