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의 필요성

군인의 삶을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한 제대 군인은 현재 삶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대 군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쇼핑몰, 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군 골프장 할인, 서점 할인 등 그 혜택이 미미합니다.”
김규남 의원은 이를 계기로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해 총 4건의 조례를 개정 작업 중이다.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박물관과 미술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뿐 아니라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 복무 제대 군인, 5년 이상 복무한 중기 복무 제대 군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제대 군인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병역명문가의 이용료 시설 감면 정도를 빼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희생했음에도 대부분의 청년들은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존중받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지원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다방면으로 확대해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맞춘 이번 조례를 넘어, 김 의원은 제대 군인을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의 공공시설이 대상이지만, 향후 시설을 확대하거나 지원 대상을 의무 복무 제대 군인, 즉 일반 제대 군인에게도 확대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생각하고 있다.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 방안이 나올 때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한국을 위해 희생한 한국 군인들이 미국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모국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지난 2월 시정질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를 전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공공시설에 대한 중기 복무 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김 의원은 향후 군인들과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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