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이제는 처우 개선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직업군인들은 애국심이 높지만, 그럼에도 열약한 처우 때문에 많은 이가 제대를 고려하는 실정이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김혜지 의원(강동1·국민의힘)이 직업군인 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혜지 의원

남편이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직업군인의 아내로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직업군인 가족

관사 이동 때문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부대에서는 집을 옮길 때 이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보통 거주하는 거리에 비례해 지원하는데, 이 기준이 옛날 방식이기도 하고 요즘 물가상승률과 맞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의원

관사를 옮길 때 전입 가는 곳이 먼저 빠져야 들어갈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까지 근무하니 혼자 집 보러 다니며 굉장히 서러웠을 것 같아요.

직업군인 가족

관사도 연식이 오래된 곳이 많아 굉장히 열악해요. 신혼 초에도 10평이 채 안 되는 40년 된 아파트에 10년 넘게 거주했는데, 결로나 웃풍이 심해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지어 리모델링을 해도 나중에 나갈 때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해요.

김혜지 의원

층간소음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죠. 관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층간 소음이 있어도 서로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직업군인 가족

그런 일도 있겠네요. 그 밖에 아이들도 자주 전학을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고, 저도 직업을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밖에 구할 수 없다 보니 안정적이지 않은 점이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 부모님께 손을 빌릴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야 하니 그 점도 부담스럽고요.

김혜지 의원

많이 힘드셨겠어요. 직업군인의 적은 월급도 문제 중 하나인데요, 특히 요즘 청년 직업군인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직업군인 가족

맞아요. 직업군인의 월급으로는 추가 수당이 나오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일반 직장인이면 과장이나 차장급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직업군인이라는 이유로 턱없이 부족한 월급을 받고 있죠.

병장·하사·소위 급여 비교
단위: 원
계급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병장 봉급 68만 100만 125만 150만
사회진출
지원금
14만 30만 40만 55만
월 보수액 82만 130만 165만 205만
하사 봉급 170만 5400 173만 4391 176만 3876 179만 3862
소위 봉급 175만 5500 178만 5343 181만 5694 184만 6561
  • *하사·소위 봉급은 2023년 인상률 1.7% 동일 반영 조건
  • 자료: 국방부
김혜지 의원

실제로 청년 군인의 처우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월급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하사와 병장의 월급이 다를 바 없어, 하사로 지원하는 이점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직업군인 가족

그래서 군부대에서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는 중급 간부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고 해요. 실제로 주변의 중사와 상사, 대위 정도 되는 분들도 전역을 고려하는 추세예요.

김혜지 의원

국방은 국회가 관할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처우 개선을 하기 힘들지만, 촉구 결의안을 내거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직업군인들의 실태를 알릴 수는 있죠. 혹시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직업군인 가족

직업군인의 연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군인 연금이 많이 나온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일반 공무원은 10년만 일해도 연금이 나오는 데 비해 직업군인은 20년 이상 근무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또 연금도 줄어드는 추세라, 연금이 더 줄기 전에 다들 빨리 제대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김혜지 의원

주말 당직비도 논의해야 할 부분이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데도 당직비를 3만 원밖에 못 받고 있어요. 여기에 식비를 공제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1만 5000원 정도죠.

직업군인 가족

맞아요. 군인 아버지들은 아이와 즐겁게 노는 시간, 그리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전부 포기하는데도 아주 적은 급여를 받고 있어요. 시간 대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도 군인이 있고, 국방이 중요한 만큼 직업군인을 위한 처우 개선과 혜택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김혜지 의원

지금까지 좋은 말씀과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직업군인 가족으로서 시의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직업군인 가족

고충을 가진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가족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그게 최선이 아닐까요.
오늘처럼 시간을 내서 군인 가족의 의견을 듣고 공감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항상 시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의회는
    군인 가족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