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돌봄 노동 재평가,
  서울시의회가 마중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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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3. 7.)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은 3월 7일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가정 내 무급노동은 청소, 요리 등 임금을 받지 않고 수행하는 일상 노동을 뜻한다. 가족의 건강, 안정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지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러 보상 정책 사례와 쟁점을 검토한 후 남녀 모두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병행하자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팀장은 2019년 기준 총 491조 원(명목 GDP의 25.5%)에 달하는 통계청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측정 결과를 밝히면서, 향후 정책적 활용을 위해 더 정확한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의 허파 남산,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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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3. 10.)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3월 10일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종국 위원(종로2·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남산 케이블카의 민간 독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 운영으로 남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남산을 통해 얻은 수익은 생태 환경 회복과 시민 여가 공간 조성에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정인 (재)환경생태연구재단 센터장은 ‘남산 생태 회복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생물 다양성에 기반한 회복과 다양한 생물 서식을 위한 복원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욱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남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생태 환경 보존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 모든 시민이 쉽게
  AI 활용하는 환경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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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적 소통의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회(3. 10.)

유정희 의원(관악4·더불어민주당)은 3월 10일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생성 AI를 활용한 서울시 행정, 서울시민 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송세경 KGAF 회장은 “생성 AI는 멀티미디어를 창의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로, 모든 시민이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엄은희 아시아비전포럼 운영위원은 “AI는 경쟁자가 아닌 보조 도구로 활용돼야 하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하 한국시니어인재개발원 대표는 “AI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시행 후 시민 반응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바짝 다가온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어디까지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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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서울시 역할과 과제 토론회(3. 20.)

정준호 의원(은평4·더불어민주당)은 3월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서울시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현황을 진단하고,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마련됐다. 탁세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분야 전문가는 서울시가 맞춤형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준호 의원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고견이 정책에 반영돼 자율주행 여객 운송이 본격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 시민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토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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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들을 위한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마련 정책토론회(3. 20.)

유만희 의원(강남4·국민의힘)은 3월 20일 ‘서울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들을 위한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했다. 윤정혜 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구 총괄 책임과 발제를 맡아 연구 결과를 공유했으며, 조례 입안과 예산심사 의결 권한을 가진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주요 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서울시 주무 부서의 책임과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다. 임지영 서울복지교육센터장은 슈퍼비전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보완과 공직 생애주기를 고려한 중장기 계획, 그리고 추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돌봄종사자의 안정적 환경 마련에
  정책 지원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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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돌봄종사자의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3. 21.)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광진3·국민의힘)은 여성신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3월 21일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돌봄종사자의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돌봄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과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통합돌봄 체계 속 돌봄종사자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