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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63조 예산안 심의
  민생·시민 안전에 과감히 투자해야

  최호정 의장은 제333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 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51조5060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4773억 원을 각각 제출, 서울시의회는 62조9833억 원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최근 서울은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지수 6위(모리기념재단), 글로벌 MZ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미국 여행 전문 매체 <트래지 트래블>), 세계 행복 도시 6위(영국 삶의 질 연구소),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미국 스타트업 지놈) 등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컨설팅사 커니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도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도시의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는 아직 12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커니는 서울은 기업하기 좋고 행정이 효율적이지만 시민이 살기에는 팍팍한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살기 힘들다는 시민들이 많다는 주변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비판

최 의장은 중앙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며 “그러나 정부의 10·15 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없는 혼선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소통 전무, 자유 제한, 거래 절벽, 월세 고통, 희망 박탈, 공급 부족, 우왕좌왕, 공감 상실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3.5%로 타 공무원과 유사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감률 전년보다 13% 증가 이례적

최 의장은 “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줄어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4.8%, 금액은 7조5000억 원으로 전체 69%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3.5%는 타 공무원과 유사하나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감률이 전년보다 13%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최 의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힘차게 시작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며 “2025년 남은 시간도 서로 격려하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