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보는 2025년 키워드 10

• 1. 지반침하, 지하안전

  

  노후화된 지하시설물 증가와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가 빈번해지면서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위험이 커졌다. 서울시의회는 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해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시 안전의 기본 전제로 확립하고,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적 안전 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 2. 친환경, ESG, 종이 절감

  

  서울시의회는 탄소 절감 실천을 위한 ‘종이 절감 프로젝트’ 를 적극 추진했다. 올해 초 최호정 의장은 시의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저탄소 실천을 위해 종이 사용 절감에 힘써 줄 것” 을 당부했으며,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신년 업무보고에서 부서별 인쇄물 발행 현황과 절감 방안을 꼼꼼히 살피고 본격적인 개선책 실행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며 디지털 의정 혁신의 제도적 토대가 확립됐다.

• 3. 주택 공급, 도시 재생

  

  올해 6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도시형캠퍼스를 제도적으로 정의해 새로운 공간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일부개정해 주거 취약자를 위한 지원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 4. 양육 친화, 저출생

  

  올해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문제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다뤘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의 근거를 강화했다. 다자녀가정의 중요성과 지속적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 5. AI, 스마트 인프라

  

  서울시의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AI 환경 속에서 서울을 ‘AI 혁신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별위원회는 6개월 활동을 통해 주요 AI 정책을 점검하고, 부서 간 분산된 사업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AI 산업 인프라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해 서울시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6. 규제 철폐, 규제 혁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규제 개선을 추진해 입법 역량을 보여 줬다. 특히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불합리한 조례를 직접 개정하는 데 집중하며 규제 철폐 속도를 높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재정적 규제 완화, 층수 제한 등 불필요한 건축 규제 철폐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 및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며 서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졌다.

• 7. 민생, 소상공인

  

  서울시의회는 2025년 첫 추가경정예산을 서울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민생 안정 등 3대 분야에 집중했다.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과 시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반영한 예산편성에 주력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 지원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 8. 시민 소통, 현장 중심

  

  서울시의회는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라는 기조 아래 올해 현장민원과를 신설했다.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 제도 개선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돌파구를 찾아가겠다는 서울시의회의 각오를 보여 준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민원해소자문단을 위촉해 민원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강화했다.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 공청회를 여는 등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 9. K-문화 확산

  

  K-팝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K-문화 확산과 문화 도시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해 서울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는 우수한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와 더불어 전통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토대를 마련했다.

  10. 청렴성 강화

  

  올해 서울시의회는 청렴 활동을 한층 강화해 시민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징계의 실효성 확보 및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회의 규칙을 개정했고,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의회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기준을 제시했다. 청렴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개개인의 윤리의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 차원에서 투명성을 내재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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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의 2025년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2025년은 ‘시민 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시의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서울시의회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024년은 강력한 긴축재정을 추진한 해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에 가장 중점을 둬 한마디로 ‘긴축 속 약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반면 2025년은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습니다. 미래 서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7대 핵심 과제로 정책 범위를 확장하며 투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전통적 복지·인프라 위주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2025년 서울시의회의 주요 성과를 알려 주세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시민 소통 강화
  현장민원과를 신설해 현장성이 높은 사안이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상임위원회나 서울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2. 제도적 입법권·자치권 강화
  서울시의회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행사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지역 자치 법규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3. 미래지향적 산업·입법 역량 강화
  서울시의회는 AI·지식재산(IP)·콘텐츠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두 차례 일부개정하며 시민 생활 편의는 물론 장기적 도시·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제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