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사회적 책임 문제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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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 정책토론회(10. 1.)

이상훈 의원(강북2·더불어민주당)은 10월 1일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의원은 “디지털 감옥에 갇힌 아이들을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교사와 학생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박하임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은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구조적 문제 많아
  예산 확대, 일자리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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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10. 10.)

오금란 의원(노원2·더불어민주당)은 10월 10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를 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주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국 최대 규모임에도 보건복지부 인건비·운영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은 “시설 장기 이용자 고착화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이용자와 보호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재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부모회 회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정을 분담해 시설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배뇨장애 체계적 관리 위해
  전담 지원 기관 설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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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료취약계층의 배뇨장애 실태와 대응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10. 15.)

강석주 의원(강서2·국민의힘)은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의료취약계층의 배뇨장애 실태와 대응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배뇨장애는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대표적 질환”이라며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관리 시스템과 전담 지원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범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서울시 배뇨장애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임동훈 조선대학교 교수는 “서울시가 ‘노인배뇨감염 안전센터’를 설립해 예방과 치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태 한림대학교 교수는 “배뇨장애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조기 선별 검사와 이동 진료 확대, 공적 지원 강화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구기 3종 장점 모은 피클볼
  시민 생활체육으로 발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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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피클볼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토론회(10. 15.)

남궁역 의원(동대문3·국민의힘)은 10월 15일 ‘한강공원 내 피클볼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뉴 스포츠인 피클볼(Pickleball: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의 장점을 결합한 종목)을 시민 생활체육으로 확산하고, 세대 간 소통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임종민 삼육보건대학교 교수는 “피클볼은 부상 위험이 낮아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생활체육”이라며 “서울시 라이즈(RISE) 사업과 연계해 대학이 지역사회 건강 증진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 전문대학 중심의 피클볼 학과 신설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 협력 모델 구축 ▲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플랫폼 조성 ▲ 학교·공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이동식 코트 확충 ▲ 서울시의 공공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며 피클볼 확산의 실질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 존엄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통합 지원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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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10. 16.)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광진3·국민의힘)은 10월 16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위원장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례 조사 시사점’ 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토론자들이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 잠실관광특구 확대는 도시 혁신 계기
  실질적 지원 체계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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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관광특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0. 21.)

남창진 의원(송파2·국민의힘)은 10월 21일 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잠실관광특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강준수 안양대학교 교수는 잠실관광특구는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중심의 단일형 관광에서 벗어나 역사·생활·자연·한류를 통합한 도시 체류형 관광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로컬임팩트 선임연구위원은 송리단길, 방이시장, 풍납토성 등 인접 지역을 포함해 관광특구를 확장하는 한편, 동선을 다변화하고 체류 시간을 연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특구 지정 13년 만에 확대와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며 “관광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주무관청·상인·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토론과 질의에 참여해 잠실관광특구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작은 행동이 지구를 지킨다’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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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시민 탄소중립 생활실천활동 정책토론회(10. 21.)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은 10월 21일 ‘기후변화 대응 시민 탄소중립 생활실천활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일상속에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탄소중립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행정과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일상 속 실천이 곧 서울의 탄소중립을 완성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건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열섬현상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끼’를 제시하며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생물로, 도시의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일회용 세탁 비닐 안 쓰기 운동’을 소개하며 시민과 업계가 함께 참여한 자발적 감축 사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고, 시민의 행동이 다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