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중심 예산 심사로 2026년도 의회 운영 내실화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2025년 12월 서울시의회사무처와 서울시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등 3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 5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2026년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별 수요 적합성, 집행의 실효성, 성과관리 체계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대학생 인턴십 운영사업은 지속적인 응모율 저조를 지적했고, 빅데이터 분석 사업도 정책 활용 실적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등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중 시장비서실 4억950만 원, 정무부시장실 2억2300만 원을 원안가결했으며,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제출된 381억7967만 원 중 일부를 조정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제3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심사를 통해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일반 시민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전문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 활동을 병행했다.
제33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12. 2.)
예산부터 공유재산까지··· ‘서울 살림’ 총점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는 제333회 정례회를 진행했다. 먼저,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가결했다. 제2차 회의부터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등 4개 출연 기관을 제외한 행정국·재무국·평생교육국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개 실·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등 13조 원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했다. ‘서울시 안살림의 컨트롤타워’로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기금안을 의결하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의 낭비 없이 미래 서울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제6차 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대안가결했다. 무엇보다 연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제33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11. 26.)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취약 대상 지원 확대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기획조정실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사업에 19억 원을 증액해 예산은 1조36억8400만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경제실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24억 원 등 13개 사업에 112억46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등 4개 사업에서 9억4600만 원을 감액해 예산을 7399억6300만 원으로 수정의결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의 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했다. 민생노동국은 전통시장 행사 지원 20억5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서 77억85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서울지역 노동자단체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30억7100만 원을 감액해 2309억8500만 원으로 수정의결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사회적경제계정) 등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예비 심사는 민생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도시제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제33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11. 26.)
환경과 심미적 요소를 고려한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촉구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제333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출자동의안 6건과 소관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사항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SPC) 출자 시행 동의안」,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 전문가 활용 방안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 수정과 조례 체계 정비 차원에서 수정가결했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본부와 정원도시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과 법령·제도 개선 건의 사항 등을 보고받으며, 간주 처리는 의회 승인 없이 사후에 보고만 하는 등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11. 24.)
시민 눈높이에 맞춘 조례와 예산 통한 문화·체육·관광 발전 공고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종배)는 지난 12월 18일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연중 최장 회기였던 제333회 정례회 개최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에 뒤이은 예산안 심의에서는 6개 소관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6건)과 기금운용계획안(2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내년에도 철저한 계획에 입각한 빈틈없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서울시 문화·예술·체육 활성화를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상임위에 회부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안」,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서울미술관 현장방문(11. 13.)
복지 혁신 위한 핵심 정책 의결과 예산 점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제333회 정례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여성가족실의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며, 길동생태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모티브로 정원도시국과 협력해 생태 교육 전문 키즈카페 모델을 새롭게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실의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며, 지역사회돌봄협의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원을 1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또한 돌봄 통합 체계에 3차 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재검토할 것과 2026년 지원 예산인 25억 원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기금 조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복지재단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5만 원의 소액으로도 운영해 볼 것을 제안했고, 시민건강국에는 시 공공병원의 역할 정상화와 어린이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직영 병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개발 방안 논의를 당부했다.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