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1차

•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사업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

  최유희 의원(용산2·국민의힘)

  

  

  교육감은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을 단순한 시설 사업이 아닌 생명 안전 과제로 인식하고,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환기 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을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공공급식 #환기시설 #생명안전

• 공직자의 발언
  결과와 책임으로 검증돼야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공식 채널에는 여전히 왜곡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시장은 오세훈TV 제작 책임자를 직접 만나 공개적이고 공적인 토론에 나서 발언 근거와 결과에 대해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

  #공적발언 #책임정치 #사실검증

• 10·15 부동산대책은
  시민 현실 외면한 과잉 규제

  최진혁 의원(강서3·국민의힘)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는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과 도심 외곽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별 차등 규제와 예외 보완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부동산규제 #실수요자보호 #차등규제

• 어린이 유인·납치 재발 막을
  실효성 있는 안전대응 시급

  이숙자 운영위원장(서초2·국민의힘)

  

  

  최근 잇따른 어린이 유인·납치 사건은 일상 공간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울시는 자치 경찰과 협력해 등하굣길 등을 전면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어린이 안전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어린이안전 #학교앞안전 #납치사건

• 부동산 규제 조치
  주거 양극화 외면한 규제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집값이 하락한 동북권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탁상행정이다. 정부는 집값 하락 지역을 즉시 규제에서 해제해야 한다.
  
  

  #부동산대책 #과잉규제 #주거양극화

• 장기전세주택 만기 도래
  고령 입주민 위한 대책 시급

  유정인 의원(송파5·국민의힘)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첫 입주 세대가 20년 만기를 맞으며 다수의 고령 입주민이 주거 불안에 놓이고 있다. 서울시는 만기 세대가 다른 공공임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맞춤형 주거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 #주거복지 #고령자주거

11월 18일 2차

• 서울청년문화패스 청년
  이용률 저조 개선 필요

  이상욱 의원(비례·국민의힘)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실제 사용률이 극히 낮아 청년들의 문화 향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청년 문화 복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청년문화 #문화향유권 #정책개선

• 전방위 공무원 조사 추진
  지방자치 훼손 우려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

  

  

  정부가 대규모 공무원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과잉 행정으로, 정치적 조사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정치적 프레임을 중단하고 공직사회 안정과 민생 행정에 집중해야 한다.

  #지방자치 #공직사회 #정치행정중단

11월 20일 3차

• 정치 성향 단체의 강당 사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심각

  김혜지 의원(강동1·국민의힘)

  

  

  학교 강당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 행사에 제공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치 편향적 행사와 교육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중립성 #학교정치화 #학생보호

• 과도한 통제는 ‘왜곡’
  부족한 통제는 ‘방치’

  김동욱 의원(강남5·국민의힘)

  

  

  토지거래허가제의 무리한 확대와 감정 기반 AI, 챗봇의 무분별한 확산이 많은 문제를 키우고 있다. 서울시는 정밀한 부동산 규제 조정과 함께 감정 교류형 AI 서비스 안전 기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정책조정 #시장왜곡 #청소년보호

• 서울시 공공의료정책
  총체적 문제 심각

  이병도 의원(은평2·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립병원의 경영 악화와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립병원 기능 회복과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명확한 계획과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공공의료 #시립병원 #의료안전망

• 창동 균형발전 위한
  지하철 1·4호선 지하화 촉구

  이경숙 의원(도봉1·국민의힘)

  

  

  동북권 교통 거점으로 지상철도가 많은 창동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1·4호선 전면 지하화를 추진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회복에 나서야 한다.

  #철도지하화 #지역균형발전 #창동개발

• 성내동 위험 가로수 문제
  시민 안전·보행 환경 위협

  김영철 의원(강동5·국민의힘)

  

  

  성내동 일대 대형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안전사고 위험, 환경·위생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시민 생명·안전 사안으로 인식하고, 위험 가로수의 수종 전환과 보행 환경 전면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성내동가로수 #보행환경 #시민안전

• 은평뉴타운 노인복지시설
  계획 재검토 필요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

  

  

  은평뉴타운 폭포동 4단지 일대에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이 추가로 조성될 경우, 주민 생활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대체 부지 검토 등 개발과 주거 환경 보호가 공존하는 행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은평뉴타운 #생활권 #노인복지시설

• 서울시 보훈수당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성 강화 필요

  박영한 의원(중구1·국민의힘)

  

  

  서울시 보훈수당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참전명예수당 연령 구분 폐지, 보훈예우수당 연령 제한 철폐, 생활보조수당 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예산 부담은 최소화하고 체감 가능한 예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훈정책 #국가유공자 #서울시복지

•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확대
  지역 현실 외면한 정책 실패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

  

  

  토지거래허가제 및 투기과열지구 전면 지정은 지역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비상승 지역의 거래 위축과 주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외곽 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토허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토허제 #주택정책 #지역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