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4차

• 한남시범아파트 규제 모순
  책임 있는 해결 촉구

  최유희 의원(용산2·국민의힘)

  

  

  한남시범아파트는 1970년 서울시가 직접 시행한 주택으로, 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는 공원 용도 해제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남시범아파트 #규제 #재산권

• 종묘 인접 개발 논란
  ‘도시 회복’ 관점에서 재조명

  윤종복 의원(종로1·국민의힘)

  

  

  종묘 인접 지역 개발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종로의 회복과 재도약을 가로막고 있다. 문화유산 규제 범위 확대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종로 주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종묘 #세운4구역 #문화유산

• 종묘 개발 논리 주장 전에
  사실과 정직함 우선 적용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

  

  

  편집한 사진을 근거로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시장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종묘는 개발 논리를 주장하기 전에 사실과 정직함을 먼저 적용해야 할 공간이다.

  #개발정책 #조망 #종묘

• 대림·신길 일대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촉구

  김지향 의원(영등포4·국민의힘)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는 지역적 특성으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대림1구역 재개발 정비 모델을 신길동과 인근 노후 주거지까지 확대해 침수 위험에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림 #신길 #재개발재건축

• 황학동 만물시장 정비
  미래 유산 보존 가치 지켜야

  박영한 의원(중구1·국민의힘)

  

  

  황학동 만물시장은 70여 년간 서울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이지만, 최근 일률적 정비 방식으로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서울미래유산의 보호 검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황학동만물시장 #미래유산 #도시정비

• 주택공급 정비사업 인력 부족
  속도 지연으로 행정 불신 커져

  최기찬 의원(금천2·더불어민주당)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시는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중심의 인사 혁신을 해야 한다.

  #주택공급 #전문성중심 #인사혁신

• 오세훈 시장 향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 중단해야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빌미로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는 것은 전임 시장의 실책을 현 시장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치공작이다.
  
  

  #청년안심주택 #서부간선도로 #서울시장

• 강서구 임대주택 비율 높아
  균형 잡힌 주택 정책 필요

  김경훈 의원(강서5·국민의힘)

  

  

  서울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강서구 #임대주택 #부동산정책

• 주거 복지와 무관한 수익형
  관광개발 출자 중단해야

  이민옥 의원(성동3·더불어민주당)

  

  

  서울시가 조례개정으로 SH의 사업 범위에 한강수상 및 수변개발 사업을 추가했다. 이는 SH 설립 목적과 연계된 범위를 벗어난 개정이다. SH가 오세훈 시장의 개발 프로젝트에 재정을 부담하는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안정 #한강버스

• 과밀학급에 내몰린 아이들
  교육청은 해법 마련해야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

  

  

  교실 한 칸, 책상 하나가 부족한 과밀학급 현장에서 아이들은 배움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 안전하게 자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즉각적인 책임 이행이 요구된다.

  #과밀학급 #학생안전 #교육청책임

• 캄보디아 국제범죄 예방
  대응 방안 제시

  문성호 의원(서대문2·국민의힘)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 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이스스캠 등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과 SNS 계정을 신고하는 제보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캄보디아 #국제범죄조직 #납치사건

12월 23일 5차

• 종묘 시뮬레이션 실증 결과
  일치, 정치 공방 멈춰야

  김규남 의원(송파1·국민의힘)

  

  

  ‘서울시 시뮬레이션 조작’ 주장은 서울시 행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주장이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건축물 높이와 거의 비슷하다. 세계문화유산을 정치적 공방 재료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세계문화유산 #시뮬레이션 #실증결과

• 이수~과천 복합터널 출구부
  계획 전면 재검토 요청

  이숙자 운영위원장(서초2·국민의힘)

  

  

  이수교차로는 상습 정체 구간이다. 복합터널 출구부를 이수교차로 이후로 배치해 교통량을 도로 구간별로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반포한강공원 일대에는 수상 대중교통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수교차로 #복합터널 #교통

• ‘무늬만 흡연실’ 비판
  공기정화 흡연실 설치 촉구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내 흡연실은 대부분이 정화 장치가 없어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다. 이에 담배 연기를 포집해 맑은 공기로 정화 배출하는 ‘스마트 흡연부스’를 제시한다.
  
  
  

  #흡연실 #공기정화 #스마트흡연부스

• 서울시교육청 보안 및 해킹
  대응 역량 강화 시급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399건 해킹 사례 중 악성코드 감염이 전체 84%에 이른다. 교육청 보안 시스템이 강력해도 일선 학교의 보안 의식이 취약하면 무용지물이다. 교육청 차원의 보안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정보유출 #해킹 #개인정보

• 학교폭력 피해 매년 증가
  고위험 학교 집중 지원

  김형재 의원(강남2·국민의힘)

  

  

  서울 관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청이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과 관계자들은 고위험 학교 집중 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학교폭력 #학생안전 #고위험학교

•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청년 주거 안정 보장해야

  문성호 의원(서대문2·국민의힘)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청년들의 ‘거주 불안’이 커졌다. 2026년에는 부동산 불법 수익 및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청년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보장했으면 한다.

  #부동산 #불법수익 #청년주거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