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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서울시의회가 민생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왔던
주요 활동을 소개해줘.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시행,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시유지 점유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기존 대비 30~50%)을 연장해 시행했습니다. 특히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자치구 간 경계 없는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2.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재배치 관행적 예산 삭감 및 민생·안전 예산 증액.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이나 성과가 미진한 시민단체 지원금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과 ‘청년 일자리 매칭 지원’에 우선 배정해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3. 미래산업 및 일자리 수서·양재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로봇 및 AI 산업을 육성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치구별 청년 취업 사관학교 확충 예산을 지원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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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현장 방문
골목 경제에 다시 숨을 불어넣다
서울 골목 곳곳에서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지켜온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영세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혀 온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침체와 고금리·물가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소규모 식당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중장년층과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접근성 역시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에 활력과 안정성을 더하다
전통시장을 지역 경제의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의정 활동도 이어졌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푸드 트럭 영업 장소를 전통시장 부설 주차장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내 푸드 트럭 야시장 등 다양한 문화·소비 콘텐츠가 생기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본격화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신속한 복구와 예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는 전통시장을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상생포럼
지역 상권에 상생의 기반을 다지다
AI 분석을 보면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제도들이 단발성 지원을 넘어 구조적 상생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제정한 「서울특별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쇠퇴한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지역 상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자치구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지역 상권과 유통업계 간 상생을 도모했다.
설 명절이 있는 2월은 민생경제의 온도를 체감하는 시기다. 서울시의회는 일시적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 명절 이후에도 민생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