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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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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탄소배출 투명성 및
데이터 공개에 관한 조례」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를 제정했다. AI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의회 및 산하 기관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종이 사용량, 전력 소비, 차량 운행 등 모든 활동을 데이터화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솔선수범하며 서울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탄소배출량 #실시간 측정 #데이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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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
전기차 인프라 넘어 에너지 전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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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기차 기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조례」
전기차 사후관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AI는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를 한층 강화한 조례를 제안했다. 폐배터리를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재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서울시 공공건물에 우선 설치하도록 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단순 충전 지점을 넘어 ‘마이크로 에너지 허브’로 전환해야 한다. 태양광 패널과 연계하고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적용해 전기차 배터리가 도시 전체의 에너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에너지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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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3.
빗물 머금는 서울형 스펀지시티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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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스펀지시티 조성 및
블루-그린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
서울의 물 문제는 단순 보전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재구성돼야 한다. AI는 도시 곳곳에 빗물 흡수 정원, 옥상 녹화, 빗물 저장시설을 의무화하는 ‘스펀지시티’ 조례를 제안했다. 홍수 위험을 줄이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며 지하수를 보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강과 지천을 연결하는 ‘블루-그린 코리도’를 조성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
#빗물 흡수 정원 #빗물 저장시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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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4.
폐교 부지에서 자라는 친환경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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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스마트 농장 조성 및
도시 식량 안보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시 내 폐교 및 공공 유휴 부지를 확보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농장을 대거 조성한다.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심 내 낙후된 유휴 공간을 혁신적인 녹색 생산기지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동력이 된다. 농장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은 인근 거주민과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공급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시 내 안정적인 식량 자급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
#유휴 부지 #스마트 팜 #친환경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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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5.
모든 친환경 정책의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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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현재 분산돼 있는 친환경 조례를 아우르는 상위 기본 조례가 필요하다. AI는 탄소중립, 순환 경제, 생물다양성, 기후 정의를 통합하는 ‘서울 그린뉴딜 기본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 조례는 2040년 탄소중립 법적 목표 설정, 녹색 일자리 창출 의무, 기후취약계층 보호 조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상위 기본 조례 #서울 그린뉴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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