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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는 민주주의 뿌리
구성원에게 권한 돌려줘야 -
이상훈 의원(강북2·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2월 17일 ‘2026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교사·학생·학부모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는 학교자치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학교자치는 학생 스스로 학교의 일원이라 느끼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승규 전 삼정중 교사는 학생자치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임을 강조했고, 노경석 창원명곡고 교사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학교자치위원회 법제화를 제안했다.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은 교육행정 권한의 과감한 학교 이양을 주장했으며, 강현정 월천초 교사는 교사·학생·학부모가 협력하는 학교자치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학교자치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교육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현장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자치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교육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현장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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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책임·공공성 담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모델 제도화 -
유정희 의원(관악4·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2월 19일 ‘생활체육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 교장은 학교에 집중된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전담 인력과 재정 지원이 동반된 상생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자치구별 개방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정영신 서울시 생활체육진흥팀장은 스쿨매니저 제도 정착을 위해 시와 교육청, 자치구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행정적·재정적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학부모 대표 신성애 씨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출입 동선 분리와 상시 인력 배치가 전제돼야 학부모들의 신뢰와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생활체육, 교육공공성, 지역공동체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과제입니다. 안전, 책임, 공공성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형 학교체육시설 개방 모델을 제도화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생활체육, 교육공공성, 지역공동체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과제입니다. 안전, 책임, 공공성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형 학교체육시설 개방 모델을 제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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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
지속 가능한 정책 필요 -
아이수루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과 (사)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의 공동 주관으로 2025년 12월 22일 학계·업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 관광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 관광의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수익성 악화와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제 서울 관광은 ‘얼마나 많이 오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단기 이벤트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업계가 버틸 수 있는 경영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관광 정책의 기준을 관광객 숫자가 아닌 시민 삶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강 관광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활 공간임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수요 검증 등 현실적인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관광객 수는 늘었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오늘 나온 다양한 제언이 서울시 관광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관광객 수는 늘었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오늘 나온 다양한 제언이 서울시 관광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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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방송 중단, 억류자 외면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모색 -
이종배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025년 12월 26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북 방송 재개와 강제 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대북 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북 방송을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규정하고, 억류 국민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수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 방송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 매체임을 강조하며, 정보 유입을 통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억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억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