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속으로 상임위원회Ⅱ

서울의 내일을 설계하는 주요 정책과 현안 추진 현장

서울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사하는 핵심 기구로 소관 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을 심의한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광장 ‘BTS 2026 컴백 공연’
빈틈없는 안전관리 주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5개 소관 기관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재난안전실 소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소방재난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물순환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3월 4일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는 ‘BTS 2026 컴백 공연’과 관련한 서울시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약 26만 명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강력히 주문하는 한편, “공연 전 노숙 대기자 안전관리 등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다국어 안전 메시지 송출, 이중·삼중의 안전망 구축 등 서울시가 인파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334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처리 안건

  •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목동재난체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

제334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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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간위원회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예방 등
사업 정상화 위한 대책 마련 주문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을 심사했다.
이번 의안 심사에서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했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대안으로 처리했다. 또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 1건을 채택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5개 소관 기관의 주요 업무 현황과 2025년도 4분기 예산전용 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정부 규제로 어려워진 정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이주비 융자 등 지원 방안과 최근 재발한 청년 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사건 예방 등 안심주택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3월 4일 회의에서는 박승진 의원(중랑3·더불어민주당)을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제33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처리 안건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

제33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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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가 도시정책 방향 제시하는 핵심도시 서울
시민 삶 맞춘 유연한 도시정책 강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소관 기관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5년도 4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심사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은 세계문화유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고 서울시의 협력적 대응을 당부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은 2025년 7월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정방안 마련을 촉구해 수도권 사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원안가결했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시설(철도·학교·도로) 결정(변경)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집행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5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위원들은 서울시가 주요 현안을 사전에 공유하는 소통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정 현안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33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처리 안건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2호선 이대역사 -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국민대학교 -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총신대학교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제33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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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위례선(트램) 차량기지 방문
주민 편의 위해 빠른 개통 당부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는 제334회 임시회 중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교통실·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한편, 위례선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트램 시험 운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교통실 소관 안건처리실의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통합·보완해 4개 대안을 제시했으며,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해 복합환승센터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교통실로부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운영 결과를 보고받고 재정 지원 사항을 점검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건 개요와 경위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의 별도 보고를 받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3월 10일에는 위례선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58년 만에 부활하는 무가선 노면전차의 시운전 및 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위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철도 종합시험 운행을 철저히 추진해 신속 개통할 수 있게 주문했다.

    제334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처리 안건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

  • 서울특별시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334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위례선(트램) 차량기지 현장 방문(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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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방문
건립 추진 현황과 준비 상황 점검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4회 임시회 중 회의를 개최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그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수정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25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 내역을 보고받았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과 교육정책국으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이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했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000㎡)로 건립됐으며, 4월 1일 개청을 앞두고 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확인했다.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처리 안건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현장 방문(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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