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속으로 상임위원회 Ⅰ

서울의 내일을 설계하는 주요 정책과 현안 추진 현장

서울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사하는 핵심 기구로 소관 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

의정 활동 든든한 지원
시민을 위한 의회 운영 점검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의회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의회에 권고한 「17개 광역시·도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25. 5.)에 따라 출석·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해 비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시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예산전용 보고를 청취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시의회사무처에는 의정 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제33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처리 안건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3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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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시정 운영 밑그림 점검
주요 정책 추진 상황 확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는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했다. 또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으며, 일부 안건(8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미상정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국·재무국·평생교육국 등 소관 13개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시정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지난 연말 정례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기존 ‘서울장학재단’에서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새롭게 출범한 ‘서울미래인재재단’이 AI 인재 육성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

    제3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처리 안건

  •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에 관한 청원

제3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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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 당부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는 제334회 임시회 중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사했다.
기획조정실에는 민간투자 사업의 지연 해소와 재정 사업으로의 전환 대비, 경기부진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종합대책 지원 마련, 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엄격한 부채관리 등을 요구했다. 경제실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 내실화, 뷰티산업 및 뿌리산업 육성 강화, 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투자진흥재단의 글로벌 투자유치 기능 조기 안착 등을 건의했다. 민생노동국에는 골목형 상점가별 특성에 맞는 지원 확대, 서울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민생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 강화로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정책의 적극 발굴과 주요 사업들의 조기 추진을 당부했다.
안건 심사에서는 회부된 16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의결했다.

    제33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처리 안건

  •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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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대공원 동물 관리
시스템 문제점 지적 및 근본적 개선 요구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동의안 8건과 소관 실·본부·국별 업무보고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 점검·관리 의무 및 시장 감독·점검 권한 등의 규정에 관해 상위법 중복과 함께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사유로 심사 보류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 전망호텔의 이용료 상한액 하향 조정 필요성과 도시공원의 놀이 환경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각각 수정가결했다. 또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취지와 내용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 취소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과 시베리아 호랑이(미호) 폐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및 관리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정식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차질 없이 운항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제334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처리 안건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334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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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후 태권도 시설 사용료·대부료
요율 감면으로 태권도 단체 지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김형재)는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9건, 건의안 1건을 심사 후 의결했다.
위원회는 심사 안건 중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3월 6일 열린 문체위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시 태권도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 소유의 관내 태권도단체(국기원)에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가 정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이 아닌, 예외적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가결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관내 태권도 시설의 과도한 사용료 증가를 방지해 시설을 이용하는 태권도 단체의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개 소관 부서·기관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5년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 및 민간위탁 재계약 등을 보고 받으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삶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안건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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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꼼꼼하고 촘촘하게!
2026년 보건·복지 주요 정책
추진 계획 점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3개 실국과 15개 소관 기관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예산전용 건 등을 보고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실에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추진과 관련해 ▲관계 회복을 위한 거점 공간 ‘서울잇다플레이스’ 개소, ▲서울마음편의점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사회적 고립이 은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예방·돌봄 체계 구축을 당부하고, 서울복지재단에는 서울잇다플레이스 계획 변경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잇다플레이스 내 청년동행센터 이전을 통해 금융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건강국에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철저한 현장 대응 준비와 ‘서울체력9988’ 참여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지급 외 다양한 유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시민들에게 안전성 관련 정보와 연구 성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여성가족실에는 임산부 교통비 사업 변경에 대한 근거 마련 이전에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근거 없는 예산편성은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 이용 실적이 부서별로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보고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안건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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