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 파고드는 마약·약물 문제

지난 2월,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포르쉐 추락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였음이 밝혀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해당 사건은 약물과 마약이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도시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또 처방약이나 의료용 약물 오남용 역시 마약 못지않게 교통안전과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은 최근 다양한 유통 경로의 등장으로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거래,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 비대면 유통 방식이 확산하면서 일반인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 오남용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범죄 차원을 넘어 예방 교육과 사회적 관리 체계를 통해 대응해야 할 공공보건 과제로 보고 있다. 이에 마약과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 차원의 대응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마약·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조례 정비와 교육 강화, 정책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 대응은 물론,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의회의 의정 활동

서울시의회는 마약과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을 통해 학생 대상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학교 현장의 예방 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또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대응 정책과 예방 교육 현황을 점검하며 정책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마약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마약김밥’ 등 위험성을 희석할 수 있는 표현 사용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하는 등 일상 속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는 날로 증가하는 마약범죄 및 약물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