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비례·국민의힘)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6. 28.)
현행 조례에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관리·점검 등 안전관리 근거 규정이 부족함에 따라 조례 사업 범위에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를 추가해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이성배 의원
(송파4·국민의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5. 3.)
최근 청소년의 마약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 강사 강의 및 캠페인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광진3·국민의힘)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4. 30.)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재범률도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 보호 또는 치료 감호 종료자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이효원 의원
(비례·국민의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12. 23.)
현행 조례의 예방 교육 ‘실적 조사’가 단순 집계에 그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 및 실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마약류 관리 정책 워크숍
마약 근절 캠페인에 참여한 김규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