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 발전 위해 더 많은 정보·경험 공유해야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김대중 정신과 풀뿌리 지방자치 토론회
박강산 의원
박강산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월 7일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김대중 정신과 풀뿌리 지방자치 토론회’를 열고 김대중 정신의 현대적 해석과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청년세대가 거대한 석탑에 조심스레 돌 하나를 올리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했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동현 전 시의원은 “지방정치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끊임없이 공부하며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함대건 용산구의원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모범적 사례로 청년 의원 간 조례 공유와 연대형 공약 발굴을 꼽았다. 강석현 변호사는 “지금의 지방자치가 ‘아래로부터의 정치’라는 목적에 충실한지 의문이며, 청년에게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시민교육으로 시민 역량 강화 필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은평2·더불어민주당)은 1월 14일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 역량이 근간”이라며 “특히, 2024년 헌정 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연대와 결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치구별 교육센터 설립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자율적 시민 학습 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로 차별 없는 돌봄 체계 구축
아동 돌봄 격차 해소와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 정립을 위한 신년 정책 토론회
임종국 의원
서울의 모든 아동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의원(종로2·더불어민주당)과 이병도 의원(은평2·더불어민주당)은 1월 26일 공동주관으로 ‘아동 돌봄 격차 해소와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 정립을 위한 신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아동들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모든 아동이 환경과 관계없이 질 높은 돌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의 인력 부족과 처우 격차 문제를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돌봄 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명옥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서울본부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언급하며 “행정과 현장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서울문화고등학교 교사는 “지역아동센터가 공동 양육자로서 아동의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염 문제 심각 용산 미군기지 정밀 조사 시급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김용호 의원
과학적 조사와 위해도
저감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김용호 의원(용산1·국민의힘)은 2월 4일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주거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용산은 고지대의 오염원이 저지대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오염 문제 논의는 주로 미군기지 내부 정화에 집중됐으며, 주변 오염 확산 가능성과 주민의 환경 안전성은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주완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사는 “농도 중심 관리 체계가 장기 노출에 따른 인체 위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예산 및 정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주변 낙후 지역 규제에 가로막혀선 안 돼
세계유산 주변 주거환경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김태수 위원장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거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2월 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세계유산 주변 주거환경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함에 따라 마련됐다. 김태수 위원장(성북4·국민의힘)은 “시행령의 불명확한 요건이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낙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규제로 인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토론자들은 세계유산 보호와 ‘안전하고 쾌적한 세계도시 조성’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정비구역 해제로 낙후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한계”라며 세계유산 주변 지역개발 문제가 노골적으로 정치화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삶의 공간’으로 변화 메낙골 미래 전략 논의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미래 전략 정책 토론회
도문열 의원
실질적 사업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도문열 의원(영등포3·국민의힘)은 2월 11일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메낙골 일대의 체계적 관리와 실질적 실행 전략을 모색했다. 도 의원은 “메낙골은 자연과 주거, 공공 기능이 공존하는 생활권 중심 공간”이라며 “토론회는 계획을 넘어 공간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메낙골이 서울시 내 대표 녹지 취약 지역인 영등포구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핵심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군사·보안 시설로 인한 동서 생활권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과 연계된 공공보행통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정적 측면으로는 토지보상비 부담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개발과 연계한 유연한 공원 기능 구현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발전하는 첨단 교통기술 실질적 교통 복지로 환원
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
정준호 의원
교통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은평4·더불어민주당)은 2월 11일 ‘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안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정책이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은 “스마트 안전시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치 기준과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이 스마트 교통체계의 성공 열쇠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 서둘러야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이상훈 의원
노동공제회가 노동자들의
따뜻한 안전벨트가 될 것입니다.
이상훈 의원(강북2·더불어민주당)은 2월 23일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부조 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전환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며 고용 형태가 불분명해지고, ‘얼굴 없는 노동’이 급증했다”며 “고립된 노동자들을 ‘관계’와 ‘연대’로 묶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동공제회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모델이 제시됐고, 재정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지배구조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토론에 참여한 현장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공제 기금 매칭 사업, 돌봄 노동자 상병 수당 등 실질적인 공제 상품 개발을 요청했다.
96조 원 불법도박 시장 청소년 보호 통합 체계 시급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대응과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김영옥 위원장
예방부터 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2월 25일 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대응과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모색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청소년 도박의 예방부터 치유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은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약 4%인데, 스마트폰이 불법도박장의 입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시의회와의 공동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조기 발견 체계 강화와 예방 교육 내실화를 약속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단속·처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발견 즉시 치료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 생존율 높이는 마중물 예산 투입 체계로 전환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김용호 의원
매출 개선과 상인회
운영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정밀도를 높이겠습니다.
김용호 의원(용산1·국민의힘)은 2월 27일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춘 경제 기초단위로 재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비가 오면 손님이 끊길까봐 걱정하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의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상권 생존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마중물 예산 투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인 대표들은 일회성 행사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장기적 매출 구조 개선과 자부담 비율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한경미 서울시 상권활성화과장은 “행사성 지원보다는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매니저 지원과 시설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정교하게 담아내겠다”고 답했다.
예방·관리 중심의 지역통합형 의료 체계 구축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김영옥 위원장
『필수의료 특별법』 제정과
통합 돌봄 시행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3월 5일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통합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의료 혁신 등 서울시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지역통합형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정책적 실행력을 주문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가입자 250만 명을 돌파한 ‘손목닥터9988’을 언급하며,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의료 혁신 모델의 전국 확산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2월 통과된 『필수의료 특별법』 등에 발맞춰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와 돌봄, 건강관리를 연계하는 혁신 방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의료원 등 전문가들은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서울형 필수의료 정책 수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