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조례를 만들었어요!

맞춤형 가족 돌봄 주요 조례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아우르는 세심한 입법 활동을 통해 모든 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다.

강석주 의원 (강서2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6. 3. 13.)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고령 부모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최호정 의장 (서초4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2025. 12. 23.)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재취업·창업 지원 등 경제활동 복귀 지원 체계 구축

이병도 의원 (은평2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9. 12.)

공적 입양 체계 전환에 맞춰 지원 대상을 입양아동까지 확대하고, 양육보조금 및 입양축하금 지급 근거 마련

성흠제 의원 (은평1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6. 27.)

다자녀가구를 공공자전거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해 교통비 부담 완화와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신복자 의원 (동대문4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 4. 2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홍국표 의원 (도봉2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2025. 3. 7.)

위기 임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태아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을 보장해 가족의 복리 증진을 도모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성북4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2024. 6. 28.)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거를 마련해 주거 안정 지원과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김춘곤 의원 (강서4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4. 6. 2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명시

이성배 의원 (송파4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2024. 2. 29.)

1인가구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 공급 근거를 마련해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을 갖춘 주거 모델을 도입해 주거 안정 지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광진3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12. 22.)

다자녀가족 등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해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박춘선 의원 (강동3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9. 15.)

난임은 생식 건강과 관계된 부분으로 영양과 운동 등 건강 지원이 동반돼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며, 이를 조례로 규정해 난임부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임신과 출생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

이소라 의원 (비례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9. 8.)

1인가구 실태조사에 주거 형태·소득수준·경제활동 참여 항목을 포함해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기반 마련

황유정 의원 (비례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3. 9. 8.)

여성의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 제고와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