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은 서울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은 지난 2월,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최 의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돌봄 시설은 매우 중요하다”며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서울 곳곳에 돌봄 시설을 보다 촘촘히 확대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년 연속 소폭 반등했지만,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문제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와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또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을 통해 임산부와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 방문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저출생 원인으로는 높은 주거비용이 꼽힌다.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이를 방증한다. 최호정 의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울에선 주거비용이 가장 큰 것 같다”며 “결혼하면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서울 밖으로 이사하고, 이로 인해 출퇴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 아이 낳기를 꺼리는 현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주거 문제와 교육·보육 문제를 해결해야 서울의 인구 감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례를 잇따라 정비했다. 대표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성북4·국민의힘)은 “신혼부부를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중심 지역에 주거와 육아 등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간인 신혼부부안심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고광민 의원(서초3·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시 가구 통계(2024년 기준)

*출처 : 서울시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회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현장 방문

돌봄 공백, 제도로 메우다

가족의 개념이 넓어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돌봄이다. 서울시의회는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복자 의원(동대문4·국민의힘)은 초등 돌봄의 핵심인 ‘융합형 키움센터’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돌봄 인프라는 확대됐지만, 그 밀도는 여전히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짚어낸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돌봄의 범위를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훈 의원(강북2·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통합돌봄 포럼’에 참석해 “돌봄의 구조를 공공 중심에서 지역과 민간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거·먹거리·의료·요양 등 행정이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실질적인 공급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의회는 가정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저평가를 받아온 가사 및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대전환을 이뤄냈다.
최호정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은 그 상징적 결실이다. 대학 졸업 후 19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개인의 경험을 정책에 녹여낸 최 의장은 “주부들의 가사·돌봄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이자 소중한 경력”이라며, 가사·돌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급 노동으로 취급되던 시간을 사회적으로 인정 가능한 경력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

가사·돌봄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이자 소중한 경력

고립 빈틈, 온기로 채우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지금, 돌봄은 더 이상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급증하는 1인가구와 고령층의 고립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규정했다. 이에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정기적 안부 확인, 심리상담·치료 등의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 물품·서비스 또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어르신 돌봄의 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울시의회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과 중저가 주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을 자치분권의 핵심 정책으로 보고,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지역 기반 주체들이 돌봄의 실질적 공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는 돌봄의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과 지역공동체로 넓혀가는 서울시의회의 확장된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 돌봄 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

생활 밀착형 제도로 가족 일상 바꾸다

가족정책의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일상의 체감에서 완성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에 발맞춰 기존 ‘3자녀 이상’이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의 조례 제·개정을 이어가며 제도의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체험 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다자녀 혜택 정책의 수혜 대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제도의 실효성으로 이어졌다. 서울상상나라의 경우 다자녀 기준 변경 이후 1년 만에 이용객이 1만 2709명에서 7만 7301명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며 정책 변화가 실제 시민의 이용 확대와 체감 혜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다자녀가구가 실물 카드 없이도 비대면으로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순차적으로 개선했다.
작은 제도 하나가 가족의 일상을 바꾸고, 서울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모든 형태의 가족에게 다정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시의회가 설계하는 내일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