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가치 되새기고 책임 있는 시정 운영 이어가야
지방자치는 오랜 중단과 복원을 거쳐 이어져온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
로, 주민이 단순한 유권자를 넘어 주권자로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발
전해왔다.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정쟁보다 성찰과 협력, 책임 있는
행정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시민 의견 수렴 방식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서울런 사업의
과도한 확장과 공공성에 대한 우려, 대안 교육기관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선 8기 마무리 시점인 만큼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다.
#지방자치 #민주주의 #책임행정
김용일 의원(서대문4·국민의힘)
서북권 교통 소외 해소, 핵심 사업 속도 높여야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등 서북권 교통 핵심 사업은 공사비 상승과 투자 지연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재정 사업 전환 등 현실적 대안을 포함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경의선 지하화 확대와 보행 연결 시설 확충, 강북지하고속도로 추진 등을 통해 도시 단절을 해소하고 주민 이동 편의를 높여야 한다. 교통인프라 확충이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서북권교통 #교통인프라 #도시철도
남궁역 의원(동대문3·국민의힘)
학교 스포츠센터 부실 운영 입찰 구조 개선 필요
학교 내 스포츠센터 운영은 무리한 최고가 입찰 구조로 인해 부실 운영과 이용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 과도한 낙찰가 경쟁이 사업자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사용료 미납과 공공요금 체납, 운영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부담과 주민 이용 불편으로 직결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 방식과 사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고가 입찰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종합평가 방식 도입과 지자체 협력 운영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학교시설 #입찰제도 #운영개선
박수빈 의원(강북4·더불어민주당)
광화문 행사 운영·강북 균형발전 시정 전반 재점검 필요
광화문광장 대형 행사 운영은 시민 안전, 교통, 주변 상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 BTS 공연과 연계한 각종 홍보·부대사업 역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대책이 우선돼야 하며, 상징 사업과 전시성 행정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된다. 또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공감대 측면에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강북전성시대 2.0이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강북권 균형발전과 실질적 지역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광화문행사
#감사의정원 #강북균형발전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
강북 개발과 주거 안정 규제 혁파 시급
강북 개발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 규제 강화와 공급 대책의 한계로 강북권 재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 지역 격차와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강북 시민들이 오랜 시간 감내해온 주거 불편과 개발 지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강북전성시대 구상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강북개발
#주거안정 #규제혁파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예산 낭비와 행정 혼란 우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충분한 공감대와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며 예산 낭비와 행정 혼란을 키우고 있다.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계획 철회에 이어 대안으로 제시된 사업 역시 참전국 협조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강행되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민의 공감대가 부족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정 책임에 걸맞은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 #예산낭비